Ⅰ 정책세미나 개요
’22.9.6.(화),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자본시장연구원 과 함께 ｢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9.6.(화) 14:00～16:0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개 회 14:00~14:10
- (개회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 제 발 표 14:10~14:40
-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 널 토 론 14:40~16:00
- (사 회)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가나다순> -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 를 토큰 형태 로 발행한 것입니다.
-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 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 (예: 투자계약증권) 의 유통 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 하여 투자자 보호 와 금융안정 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방향 을 공개적으로 논의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입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개회사 를 통해 금일 정책세미나의 취지 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 에 대해 밝혔으며,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은 그간 정부‧유관기관 T/F
에서 검토해 온 내용 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하였습니다.
‘22.5월～ / 금융위, 금감원, 자본연, 외부 전문가, 예탁원, 한국거래소(KRX) 등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별첨2]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방향 (유관기관 합동 T/F 검토 초안) - 해당 내용은 확정된 정책방안이 아니며 , 본 T/F 초안 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Ⅱ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금일 정책세미나 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4분기 중 「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 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 을 안내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 해 나가면서 그 결과 도 함께 고려하여 정식 제도화를 추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