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22.9.7.(수)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 극한 거래절벽...추석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풀리나 ｣ 등 제하 기사에서,
-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를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규제 를 추가로 완화 하는 방안을 이달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일부 언론 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방안 과 관련하여,
-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 이나 적어도 현 시점 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협의 하거나 결정 한 바가 없으며,
‘22.9.4.(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 기배포 조치
-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 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