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 기소의견 ` 으로 검찰에 송치 - 금융위 특사경 출범(`22.3.31.) 이후 1호 수사사건으로서, 일반적인 `선행매매` 사건에 비해 처리기간이 약 절반으로 단축 1 수사 결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 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으로 송치 (`22.9.16.) 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
-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 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 들에게 해당종목 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 로 주가 가 상승 하면 매도 하는 ` 선행매매 `(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 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 에 달합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 에 대한 매수 를 권유하고,
-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 바람잡이 ‘ 로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 를 조성 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에 해당합니다. 2 금번 수사의 특징과 의의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에서 ` 조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치 (`22.3.31)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22.4.12.)를 거쳐 ` 수사 (형사절차)`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 (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 되었으나,
- 동 건의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 은 약 8개월 (조사 개시 `22.1.3.)로서 자본시장특사경 을 통한 직접수사 의 효율성 을 보여준 사례 입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 로 고가의 이용료 를 지불 하도록 유인 하고, 불법 자문·일임 을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가 존재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5.3.(조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소위 주식전문가 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 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 들이 쉽게 발견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종목 추천 과정이 `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 `이 아닌 `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 `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의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