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일 금융위원회 는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 지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10.23일) 에서 발표한 정부의 ｢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 ｣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업권의 자금현황 및 대응노력 등을 공유·논의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10.28일(금) 09:30,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상임위원, 담당 과장 등), 금감원(부원장보, 담당 국장 등), 협회(은행·금투·보험·여전협회 임원), 금융업권(은행 2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증금 임원)
정부는 지난주 발표 이후, ｢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 ｣를 차질없이 이행중 이며, 업권과의 소통을 강화 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 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는 10.24일 CP 등을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 하였으며, 최근 단기자금시장 투자수요가 위축 된 상황을 고려하여 매입조건을 완화 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시장소화가 어려운 회사채·여전채 등의 매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 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을 다음주 중 에 시작 할 계획이며, 캐피탈콜로 인한 금융기관의 출자부담을 완화 하고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할출자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0.20일 은행의 LCR 규제비율 정상화를 유예
하였으며,
현재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계획상 ’22.12월말까지 92.5%이나, 이를 6개월 유예하여 ’23.6월말까지 92.5%를 유지 - 10.26일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10.27일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
-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 - 이를 통해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 증권사 유동성 지원 과 관련하여, 두차례 증권업권과 간담회(10.25, 10.26일)를 개최하였으며, 증권금융 에서 3조원+α 의 유동성 지원(10.26일), 산업은행 에서 2조원+α 의 증권사 CP매입 프로그램 (10.27일)을 가동중입니다.
- 금융통화위원회 에서는 10.27일 RP매매 대상증권을 확대 하고 증권금융 등에 대한 RP매입을 실시 (6조원 수준)하는 등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여전업권 간담회 (10.25일), 금융지주사 간담회 (10.27일), 상호금융권 간담회 (10.27일), 보험업권 간담회 (10.28일)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을 속도감있게 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채 시장의 수급요인 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 중이며,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채권발행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투자결정 과 함께 과도한 채권매도, 매수축소 등을 자제 해 줄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와 관련하여,
- 강원도에서 12.15일까지 레고랜드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 하기로 발표(10.27일)하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에서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 이행 관련 발표문(10.27일) 배포하는 등 지자체 관련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 해소를 추진중 입니다.
- 금융당국도 다음주 초 관계기관 회의 를 개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업권 에서도 최근 자금시장과 관련된 자체 대응사항 을 공유 하였습니다.
- 은행권 은 은행채 발행 최소화, 단기시장 유동성 공급, 채권매입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 정부의 LCR 정상화 유예, 예대율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유동성 공급 여력 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기업대출, 크레딧 라인 유지 등의 유동성 지원에 활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 을 시장원칙에 기초 하여 안정·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행권·민간전문가 가 모여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분석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투업권 은 지난 10.27일 대형 증권사 를 중심으로 증권사 보유 ABCP 등을 공동매입 하는 등 시장안정 기여방안에 합의 하였고,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 하여 조기에 집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험업권 도 채안펀드의 캐피탈콜 등에 적극 협조 하고, 여전업권 에서도 자체 유동성 관리 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해 지속 노력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