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1일 금융위원회 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한은·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여,
-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 10.23일 시장안정대책 ｣의 추진현황을 공유 하고 CP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을 논의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11.11일(금) 10:00,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부위원장, 상임위원, 담당 국장 등), 금감원(부원장, 부원장보, 담당 국장 등), 한은(담당 국장), 협회(은행·금투협회), 유관기관(산은, 신보, 증금, 국제금융센터)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23일 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의 심각한 경색 우려는 다소 완화 되었으나,
- 회사채 시장에 비해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모습 이라고 평가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 해서 채권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다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단기자금시장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로 작용하고 있는 PF-ABCP·CP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투업권은 지난주 증권사가 자신이 보증한 ABCP의 직접매입을 허용한 금융당국 유권해석으로 증권사 보증 ABCP의 과도한 시장매물 출현 부담이 감소되었으나,
- 여전히 증권사 보증 ABCP, 특히 중소형사가 보증한 A2 등급의 ABCP의 시장 차환 어려움이 증권사들의 유동성 애로 및 증권사 CP의 높은 스프레드로 연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부문과 금융권이 진행하고 있는 채권시장 수급안정 노력 을 논의 하였습니다.
- 정부 는 금년도 국채 규모를 최소화 하여 발행중입니다. - 행정안전부 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 하고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 하여 선제적으로 대비 (총 3.4조원 상환예정)할 계획입니다.(11.9일)
- 또한,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중 이며, - 은행권 도 은행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채권시장 물량 부담 완화 를 위해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채권 수급 조절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금융시장의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ABCP 등에 대한 금융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을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 ABCP·CP 시장전반에 대한 유동성 지원 >
- 은행권은 지난 은행장 간담회 (11.9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BCP, CP 등 단기자금시장 에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 할 계획이며, - 금융당국과 유동성 공급실적에 대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에서도 CP 매입조건 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 함으로써 지원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PF-ABCP 지원 >
- PF-ABCP 에 대해 ｢ Two-track ｣ 의 매입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 입니다.
- 건설사 보증 PF-ABCP 의 경우 , ( ☞ 참고1 ) -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CP 매입 프로그램(A2 대상) 을 활용하여, ‘1조원+α’ 규모 로 지원 하겠습니다. - 산업은행 이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 하여 건설사 보증 PF-ABCP 를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입금액의 80%를 보증 할 예정입니다.
- 증권사 보증 PF-ABCP 의 경우 , ( ☞ 참고2 ) - 금투업권 의 자발적인 노력 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을 결합 하여 1.8조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하겠습니다.
(기존) 종투사 9개사가 각 500억원씩 4,500억원 규모로 출자 (확대) PF-ABCP 매각 증권사 후순위 25%(4,500억원), 종투사 중순위 25%(4,500억원), 산업은행 선순위 25%(4,500억원), 증권금융 선순위 25%(4,500억원) - 이를 위해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 하고, 오늘부터 매입신청 을 받아 지원을 시작 합니다. - A2- 등급 이상의 PF-ABCP를 우선 매입 하며, 연말 자금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A1 등급 PF-ABCP까지 소화 할 예정입니다. < 증권사 발행 CP 지원 >
- 지난 2주간의 운영을 통해 자구계획안 심사 프로세스가 정립된 산업은행 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의 경우에도, -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10영업일 → 5영업일)하는 등 실제 매입속도를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 필요시, 산은 등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 해나가겠습니다. < CP, PF-ABCP 지원프로그램 개요 > 일반회사 증권사 A1 A2 ↓ A1 A2 ↓ 일반 CP 채안펀드 산은 · 기은 CP 매입 프로그램 산은 증권사 CP 매입 프로그램 PF-ABCP 채안펀드 ( 건설사 보증 ) 산은 · 신보 건설사 보증 대상 매입프로그램 ( 신설 ) 금투업권 · 산은 · 증금 매입프로그램 ( 신설 )
이와함께, 참석자 들은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 더불어 국내 기관투자자로서 영향력이 높은 연기금의 금융시장 안정 역할이 중요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은 시장의 기대와 다른 이벤트 발생시 변동성이 심화 되는 등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있는 만큼,
- 금융업권·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소통 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신속하게 대응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특히 경제 전반적인 신용축소 상황 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 으로 시장 불안감을 조성 할 수 있는 이벤트 를 선제적 식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또한, 금일 마련한 CP시장 추가 지원방안 이 기존 ｢ 10.23일 시장안정대책 ｣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 단기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진행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연기금의 금융시장 안정 역할의 중요성 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 기재부·복지부 등 관계기관 과 관련 사항을 논의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