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

1 추진 배경

최근 금리상승 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 2.25%p 인상(‘21.8월 0.75% → ‘22.10월 3.0%),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15%(’22.9월 신규취급 기준)로 9년來 최고수준

그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의 활성화 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 대환대출의 개념 > 2 대환대출 시장 현황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 로 인해 참여가 저조

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환대출 전용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에 불과

•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 로 기존대출 상환 을 오프라인으로 수행

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기존대출 확인서류 발급, 금융회사 간 법무사 왕래 등

•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 ** 가 제한되어 소비자 편익이 제약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정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 만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 중 ** 비용(대출이동 시의 각종 수수료)과 편익(이자 경감분)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략적인 정보 (원리금 등) 만 제공 <현재 대환대출 이용단계> 3 추진 방안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 하겠습니다. [1]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상환필요금액 ( 원리금 잔액 , 수수료 등 기타비용 ), 상환계좌 , 대출약정금액 등

• (범위)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로부터 대출

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업권별로 표준화 된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추가절차 없이 이동 가능한 대출 (예: 신용대출)

대부업권(금결원 망 미이용, 신용심사 방식 상이), 보험업권(관련대출 규모 미미) 제외

• (효과)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가 증가 할 것입니다. < 이동시스템 구축 이전 ( 현재 ) > < 이동시스템 구축 이후 > [2]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 와 정보제공 확대

•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 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겠습니다.
• 1)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 (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

(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 (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 (플랫폼) 에서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제공의 범위, 방법 등은 금융권 협의 예정

• (효과) ①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 되고, ②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 하며, ③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 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 플랫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

하겠습니다.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

(리스크 관리)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 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을 도입하겠습니다.

•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

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조정 하겠습니다.

소비자 편의(대환대출 이용건수, 소요시간 등), 금융회사 리스크(과도한 머니무브 등) 5 추진 계획

` 23.5월 (잠정) 중 운영 개시

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겠습니다.

전 업권 전산개발 실무자 회의, 시스템 개발, 통합 테스트 등 구축에 약 6개월 소요

• `22.11월 내에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하여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 할 예정입니다. -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2년 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일정 [1] TF운영 및 운영방안 사전 협의

금융권, 핀테크 등 참여기관 간 공동협의체 구성(수수료체계, 이동시스템 운영 방안 등 협의) ‘22.11월~ [2] 전산개발 등 실제 시스템 구축작업 ‘22년 내 착수 [3] 시스템 운영 개시 ‘23.5월 (잠정) 목표 [4] 시범운영 운영 개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