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22.12.1.(목) 공동으로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 를 위한 현장간담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 핀테크ㆍ블록체인 업계 는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노력 을 공유하면서 블록체인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을 건의하였습니다.
- 일시ㆍ장소 : ‘22.12.1일(목) 10:0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ㆍ[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주재), 이동엽 금융혁신과장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동 디지털사회기획과장 ㆍ[유관기관] 핀테크지원센터 황인덕 실장, 핀테크산업협회 홍영기 부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오 본부장 ㆍ[핀테크ㆍ블록체인 업계] 관련 업계 8개社
대표ㆍ임원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2 간담회 주요내용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ㆍ블록체인 기술기업 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 들을 공유 하면서,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을 건의 하였습니다. < 정책 건의 내용 >
- 부처간 협력(문화체육관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 필요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
-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
- 신사업 진행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
-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ㆍ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 등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 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 이 균형 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시장 이 투자자의 신뢰 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 의 규율체계 를 우선적 으로 마련 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 해 나가는 점진적ㆍ단계적 방식 의 국회 입법을 지원 하는 한편,
-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긴밀히 협업 하여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을 발표 한 사실을 설명하고, 향후 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 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을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이 초기기술 인 만큼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핀테크ㆍ블록체인 육성을 위하여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 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 를 위한 정책 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영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향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청취 하고, 핀테크ㆍ블록체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노력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