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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일(수) 금융당국 은 금융권 및 연구기관과 함께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ㆍ소통 회의」 를 개최하여

  • 연말·연초 업권별 자금흐름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

하고 향후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11.23일 1차 회의 이후 자금흐름 점검 등을 위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저축은행 11.30일, 여전 12.1일, 은행·보험 12.2일) 등을 병행

  • (일시·장소) ‘22.12.7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 (권대영 상임위원(주재), 금융산업국장), 한은 (금융안정국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예탁결제원 , 협회 (은행연, 생ㆍ손보, 금투협, 여신협, 저축은행중앙회), 연구기관 (금융연, 보험연, 자본연), 업권별 금융회사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자금시장 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다소 진정 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평가 하였습니다.

  • 다만,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 및 12월 美 FOMC 등을 감안시 긴장감을 지속 유지 할 필요가 있으며,
  • 시장안정 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과 금융권의 노력 을 지속 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당국 과 한국은행 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프로그램 들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① 채권시장안정펀드 는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중 으로 ʼ23.1월 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 한국은행도 출자 금융회사 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 (최대 2.5조원)할 계획입니다. ②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총 11조원)도 적극 운영중 이며, - 특히, 내년부터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P-CBO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 입니다. ③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 (총 1.8조원)은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 에 맞춰 신속 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 (총 1조원)도 지난주 실제 매입을 개시 한데 이어, 건설사 협의 를 통해 매입수요를 지속 파악 하고 있습니다. ④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도 지속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한국은행 RP 매입을 확대 실시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 에서는, 경제·금융 여건의 악화 등으로 금융시장 내 자금흐름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자금쏠림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11월들어 과도한 쏠림 과 경쟁이 다소 완화 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연구원 에서도 은행권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자제, 은행권 유동성 규제 완화, 업권간 자금 지원 등을 지속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17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

에 대한 보고(한국예탁결제원)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 내용은 1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11.23일) 이후 이어진 업권별 릴레이간담회(12.2일 은행권 실무TF)에서 한국은행이 기존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

  • 금융당국은 동 제도를 통해 파생거래 등에서 담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바, 금융권에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다른 담보목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공급능력 이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 과 한국은행 은,

  • 연말까지 아직 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은 자제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고, - 全 업권의 금리 변동성 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LCR, 예대율 및 퇴직연금 차입한도, 금융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왔으며, - 앞으로도 자금조달 여건 개선, 시장안정 과 관련된 업권별 애로사항 은 지속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매입 프로그램, P-CBO 프로그램 은 대·중견·중소기업 및 증권사·여전사 등 현장의 목소리 를 충분히 들어 운영방법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 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 을 도모하여 채권·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을 근본적 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정상 PF·부동산 사업장 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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