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12.5(월)~12.6(화) 양일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FSB plenary)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참고: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연혁)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 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로 확대·개편 ◇ (기능)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 Klaa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로 24개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등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 을 비롯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outlook), 가상자산 (crypto-asset), 기후변화 (climate change), 2023년 FSB 업무계획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1]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 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이 누적된 정부·가계·기업 부채와 결합하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구체화 될 수 있으며, -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 하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차입투자)의 취약성 도 부각되는 상황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 이에 FSB는 레버리지 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중개(이하 NBFI
)의 레버리지를 포함하여 NBFI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N on- B ank F inancial I ntermediation :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활동 [2] 가상자산(crypto-asset)
- 최근 FTX 사태 등에 따른 시장 혼란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위험은 아직까지 제한적 이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 FSB는 최근 디파이 부문 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신흥국(EMDE)
에 미치는 영향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통칭
- 신흥국의 취약성 과 가상자산 위험 관리 를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 최근 거시경제 악화와 글로벌 고강도 긴축 으로 인해, 외화표시 부채가 많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일수록 부채상환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 부정적 국경간 전염효과 (spill-over)를 억제 하고, 충격에 대한 신흥국의 회복력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 또한,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가상자산 규제 방안과 함께, 가상자산이 일부 신흥국의 통화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 기후 변화(Climate change)
- 기후 관련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를 비롯하여 데이터 격차 해소방안,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회원국들은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 의 기후 공시 관련 국제기준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하였습니다.
I nternational S ustainability S tandards B oard [5] FSB 업무 계획(work programme)
- 2023년 G20 의장국인 인도의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2023년 FSB 업무 계획 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FSB는 ① 금융시장 모니터링 , ② 비은행금융중개 (NBFI) 회복력 ③ 가상자산 시장·활동 규제 ④ 국경간 결제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 하여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주요 발언 내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하되,
- 금융시장내 불안 발생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결제은행 (BIS)의 실증연구 결과
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 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BIS Working Papers, Soyoung Kim and Aaron Mehrotra, “Examing macroprudential policy and its macroeconomic effects – some new evidence”
-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 하였고,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 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FSB가 추진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 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 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중 임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