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금융권은 금리·원자재가격 인상 등 기업경영상황 악화에 대비 하여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하 ‘기촉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및 공동관리절차 (이하 ‘워크아웃’)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위험을 관리 해왔습니다.
다만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 의 경우 신규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 에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기촉법 제2조제7호) ** (워크아웃기업)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 기업(기촉법 제8조제1항)
-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 하면서,
- 캠코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을 추진 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 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 을 추가 하였습니다.
- 종전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는 법원회생절차 진행기업 및 회생절차 졸업기업으로 한정 되었으나,
- 금번 개정을 통해 캠코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진행·졸업 기업까지 확대 됨으로써,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 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향후 계획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됩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 캠코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준비하여 2023년 상반기 중 개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