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12.14.( 수 ) 10:00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과 함께 제 1 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 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 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 제 1 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 ㆍ 장소 : ‘22.12.14( 수 ) 10:00, 정부서울청사 19 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 산업부 ( 산업정책실장 ), 과기부 ( 인공지능 기반정책관 ), 중기부 ( 글로벌성장정책관 ), 국토부 ( 정책기획관 ), 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장 ), 해수부 ( 정책기획관 ), 한국산업은행 ( 전무이사 ), 중소기업은행 ( 전무이사 ), 신용보증기금 ( 전무이사 )
- 주요 논의내용 ① 2023 년도 우리산업의 도전 및 기회요인과 정책지원과제 ②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계획 ③ 2023 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방향 1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 발언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 들이 변화하는 경제상황 및 현안에 맞추어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 해 왔으나,
- 국가전체적인 관점 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공급 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과제들 을 시의적절하게 반영 되기 어려운 측면 도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최근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경쟁국에 대하여 핵심기술이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 하는 등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화 하고 있으며,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 하기 위해 금융ㆍ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 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을 통해 국가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금일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를 통해서는 부처별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 확정된 정책금융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정책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나아가, 일방적인 자금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협업 방안도 지속 강구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 하여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최선 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 방향
(구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 (산업부ㆍ중기부ㆍ과기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문체부ㆍ복지부, 추후 추가가능)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으로 구성됩니다.
- 본협의회 산하에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각부처 과장급 참석)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주기) 연간 2회 정기개최 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를 병행 할 계획입니다.
(주요 논의주제) 각 정부부처 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 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제안된 과제 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정책금융기관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 할 예정입니다. 3 2023 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금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에 앞서서,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0월부터 실무협의체 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바이오ㆍ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 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일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을 추가로 조율 하였으며, 확정된 공급방향은 12.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 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별첨1] 김소영 부위원장 축사 [별첨2]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