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금일「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핀테크 기업 지원」,「금융혁신 인프라(예: 데이터 활용) 개선」,「규제 개선」등에 대해 논의

• (안건
• 1)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 한 성장동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핀테크 혁신 펀드 」 규모 확대 (0.5조원→1조원) 및 연간 2,000 억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 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안건
• 2)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 과 리스크 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 산업 진입규제 개선

• (안건
• 3)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 급변하는 IT 환경 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 ‧ 원칙중심 규제 로 패러다임 전환 ⇨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서면안건)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일명 ‘P2P’)‧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법령개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주현)는 ’22.12.20일(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 을 심의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2.20일(화) 14:00,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붙임 참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

• 안 건 :

•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서면안건 :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2 주요 참석자 발언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 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 이 함께 진행되어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 하므로,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 혁신 인프라 구축 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금융혁신 제도 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 진입 하는 등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 해온 것은 매우 고무적 이라고 평가하면서,

• 앞으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 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 들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 해 나가는 정책환경 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 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 을 지속 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

제4차 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참조)

• ① 全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 ② 핀테크 혁신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③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④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 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 은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과제 의 내용과 의미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우선, 핀테크 산업 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 (5천억원 → 1조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을 마련

•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에 대한 금융권 의 효과적인 자금공급 과 리스크 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을 확대 하고 CB산업의 진입규제 를 개선 하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을 마련

• 셋째, 급변하는 IT 환경 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하는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을 추진

• 마지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 가 시장 안정성 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 해 나갈 수 있도록 「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을 검토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최근 들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 과 금융 의 융합 이 급속도로 확산 됨에 따라

•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 의 혁신 을 통한 개혁 이 필수적 임을 언급하며

• 금융산업 의 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 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 해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복현 원장 은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 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 에 공감 을 표시하며

•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 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 은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 금융위 와 협력 하여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 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요약)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 ]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배경)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과 핀테크 산업현황 등을 감안,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 지원 을 다각도 로 강화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 편익 을 증진 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추진

•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 강화

① 「 핀테크 혁신펀드 」 규모 확대 (5천억원 → 1조원) 및 운영방식 개선 ②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 의 대출·보증 공급 ③ 핀테크 지원기관(14개)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 구축

•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체계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 를 위해 지원체계 고도화

① 종합컨설팅을 위해 「 전문가 지원단 」 운영 및 기업별 「 전담 책임자 」 지정 ② 초기기업 에게 보육공간인 「 핀테크 큐브 」 참여 및 인력공급 강화 ③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 을 확대 하여 인력양성 지원

• (글로벌 진출 지원)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

①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 」 개발 ②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정보 와 해외 인력 Pool 제공 ③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 를 집적 하여 추천·매칭

(향후계획) 핀테크 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에 적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 안건

• ]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 혁신기업 등 新산업분야 는 데이터 부족 으로 금융권 의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 에 한계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新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

•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 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 을 제고

• ( 新 산업분야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TCB 평가결과 등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

• (CB산업 경쟁 강화) 기업CB (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 를 합리화 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 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 검토

(향후계획)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히 진행 [ 안건

•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추진배경)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現 금융보안 규제 가 새로운 리스크 에 효과적 으로 대응 하기 어렵다는 의견 이 지속 제기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을 뒷받침 하면서 리스크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체계, 보안규정 및 관리·감독 방식 의 선진화 추진

• (보안 거버넌스 개선) 금융회사 등 이 전사적 차원 에서 금융보안 을 준수 하고, 자율보안체계 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

• (보안규제 정비)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 으로 규제 를 전환

• (관리·감독 선진화) 금융보안 전문기관 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 을 강화

(향후계획) ’23년 상반기 중 ｢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 ｣ 를 구성 하여 단계별 로드맵

에 대한 검토 를 진행

( 1단계 ) 現보안규정 정비 → ( 2단계 ) 사후책임 중심 전환 → ( 3단계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서면안건 ]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주요내용)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31건 검토결과 상정

• (온투업)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 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 를 위한 제도 보완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 운영 및 정보제공 범위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

• (전자금융)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 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 의 편의성 을 제고 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 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확대 (보험사‧할부금융사 포함)하고, 보안인증 (ISMS) 취득 기업 에 대한 중복 규제 (보안점검) 간소화

• (샌드박스)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 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 추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향후계획) 필요시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에 대해 후속 발표 예정이며, 잔여과제도 신속히 검토 추진 4 향후 계획

오늘 회의에서 보고ㆍ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시 제기된 의견 을 적극 반영 하여 순차적으로 발표 할 예정입니다.

•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12.23일 발표

•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12.26일 발표

•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 12.27일 발표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