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2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22.12.20.(화) 금융위 북카페에서 ｢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을 시상 하였습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 로 13개 사례 를 접수 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 ** 를 거쳐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20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 12.15.(목) ｢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 ｣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 개 사례 담당공무원 6 명 을 확정 하였습니다.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이상철(부산대 공공정책학부),주승희(덕성여대 법학과), 이동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문섭(이화여대 경영학부),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 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 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입니다. 2 수상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우수3, 장려3)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수 사례 는
-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전 금융업권간 대환대출이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구축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온라인 으로 금융상품 을 판매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상품 설명을 하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을 마련한 사례와
-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 우수 사례 (3건) > ① “현명한 금융소비자는 저금리로 갈아탄다,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가능한 대환대출 시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중소금융과 ) ②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소비자정책과 ) ③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 전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근본적 상환능력을 회복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통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해소 지원) ( 금융정책과 )
장려 사례 에는
- 정책금융기관이 회사채·CP 매입을 추진하여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한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과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을 통한 채무조정 실시 사례
-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을 선정하였습니다. < 장려 사례 (3건) > ① 고금리 시대, 저신용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다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 산업금융과 ) ②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새출발기금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원리금 감면 지원) ( 금융지원과 ) ③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끝까지 막는다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 민생 침해금융범죄대응반 )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 부터 보이스피싱 대책 까지 상반기에 비해 다양한 사례들이 선정되었다”고 격려하면서
-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