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는 소관 정책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및 관계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해양수산부 ) 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 을 체결하고 ,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 하였습니다 .
-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은 ,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장 : 금융위 부위원장)」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 하였습니다 .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 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식 개요】
- 일시ㆍ장소 : ‘22.12.26(월) 10: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협약주체 ① 정부부처 : 금융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 , 해양수산부 ② 정책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1 정책금융기관 - 정부부처 간 협약 주요내용 [1] 정책금융기관 은 2023 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 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2] 각 정부부처 는 정책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자금집행을 도울 수 있도록 , 분야별 우수기업을 추천하고 유관 산업계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주선하는 데 노력 하기로 하였습니다 . [3] 이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부처는 2023 년중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 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2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여건 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고 ,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 하려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 기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 그동안 정책금융기관 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 시장실패 보완 , 위기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 국가 전체적인 관점 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 을 출범 하였으며 , -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 한 결과 ,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방향을 마련하고 오늘 협약식을 체결 할 수 있었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어 이 날 발표하는 “2023 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 의 주요 내용 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
- 우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자 지위를 유지해 나 갈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산업 지원에 16 조원을 공급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저탄소 ㆍ 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신산업에 총 13 조원 을 공급하고 ,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에 17 조원 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을 육성 할 수 있도록 , 벤처 ㆍ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총 9 조원 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3 高 현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에 총 26 조원 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2023 년도 경제정책방향 목표인 “ 위기를 넘어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을 위해 ,
-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 하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3 2023 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주요 내용
2023 년도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 (+11 조원 ) 한 총 205 조원
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
[ 연도별 자금공급목표 ] (`21 년 )189 조 (`22 년 )194 조 (+5 조 ) (`23 년 )205 조 (+11 조 )
新 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 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할 5 대 전략과제 를 선정하고 , 해당분야에 총 81 조원을 집중 공급 합니다 . <5 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내용 > 구분 지원 목표 공급 목표액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 ㆍ 이차전지 ㆍ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 조원
-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 ㆍ 경쟁력강화 지원 13.1 조원
-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 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17.3 조원
- 유니콘 벤처 ㆍ 중소 ㆍ 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ㆍ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0 조원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 高 현상 ,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 조원
- 이 중 총 22 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 하고 ,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 ㆍ 보증료 등을 우대 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 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 ( 예 : 설비투자 붐업대출 ( 산은 ), 혁신성장비전 대출 ( 기은 ), 신성장동력보증 ( 신보 ) 등 ) 을 5 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 -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 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여 맞춤형 우대금융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예 ) 동반성장대출 ( 산은 / 기은 : 대기업 예치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대출 ), 미래차 프로젝트보증 ( 신보 : 대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협력사 우대보증 ) 4 향후 자금집행 계획
`23 년도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 부처 ㆍ 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 가 생길 경우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 하고 ,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 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집행 체계 >
2023 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상세 내용은 ‘[ 별첨 2]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 년도 자금공급방향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별첨 1]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 별첨 2]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 년도 자금공급방향 ( 본문 ) [ 별첨 3]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 년도 자금공급방향 (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