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TECH)평가 결과, 농협·하나 은행(대형)과 광주·부산 은행(소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자체TCB평가 은행과 TCB사 모두 품질요건과 내부 품질관리활동은 충족하였으나, 은행의 외부TCB평가 위탁관행 등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 2022 년 상반기 TECH 평가 결과
금융권은 신용등급과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 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 들에게 기술금융 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22.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41.7조원 으로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술금융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대출 보다 금리·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
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평균금리 : (기술금융대출)4.27% (일반중기대출)4.37%, △0.1%p 평균한도 : (기술금융대출)3.37억원 (일반중기대출)1.32억원, +2.05억원 < 기술금융대출 성장 추이(조원, 천건, 천개) > ’14 ’15 ’17 ’19 ’20 ’21 ’22.10 대출잔액 8.9 60.6 127.7 205.5 266.9 316.4 341.7 누적평가건수 13.3 78.3 344.4 781.5 1,117.3 1,514.9 1,857.2 누적평가기업 12.0 47.2 116.7 219.2 311.3 392.0 450.8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은행권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 이번 평가부터
- 기술금융 취급 노력도 반영을 위한 ‘증가율’ 지표 확대,
- IP금융 등 혁신금융 지표 확대 등 개편된 지표 를 적용 하였습니다. (’21.11월 발표) < TECH평가 지표(요약) > 구 분 내 용 정량 기술신용대출 공급규모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기술신용대출 차주 수 기술대출 기업지원 •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 IP등 동산담보대출, 창업기업대출 등 기술기반 투자확대 • 기술평가 기반 투자액 등 정성 지원역량 • 기술금융 역량강화, 관리체계 구축, 품질강화 • 통합여신모형 도입 강화
평가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농협 은행과 하나 은행이, 소형은행 중에는 부산 은행과 광주 은행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기별 TECH평가 결과 추이 > 17.上 17.下 18.上 18.下 19.上 19.下 20.上 20.下 21.上 21.下 22.上 대 형 1위 하나 기업 하나 신한 하나 하나 신한 기업 기업 하나 농협 2위 신한 신한 기업 국민 기업 국민 하나 하나 하나 기업 하나 소 형 1위 대구 경남 부산 대구 대구 대구 경남 경남 경남 광주 부산 2위 경남 대구 대구 경남 수협 광주 부산 부산 부산 부산 광주
- 농협은행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차주 수 등 대부분 분야의 노력도 지표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TECH평가 실시 이후 첫 1위 를 차지하였습니다.
평가액, 차주 수, 신용대출, IP 등 동산담보대출, 창업기업대출 등의 증가율 지표 모두 1위
- 부산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기술평가 를 기반 으로 한 투자
를 확대 하여, ’18.상반기 이후 4년 만 에 1위 를 차지하였습니다.
’22.상반기 기술평가 기반 신규투자액(억원) : (부산은행)81.0 (소형리그 평균)14.4 2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결과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올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를 신설하여, TCB사와 자체TCB평가 은행의 기술평가 품질 을 심사 하였습니다. (’21.11월 발표) < 품질관리위원회 심사내용(요약) > 구 분 내 용 품질요건 • 전문 인력 • 검수조직·검수인력·검수 실명제·이력관리 등 검수체계 • 모형관리조직·모형적합성 검증 등 모형관리 내부 품질관리활동 • 기술평가를 위한 조직구성·업무절차 등 규정화 • 품질관리책임자 선임, 주기적 품질관리 활동 평가서 품질 • 평가등급 적정성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의견 적정성 등 평가의견 품질 • 기술금융 대상 적정성
심사결과, TCB사와 자체TCB평가 은행 모두 품질요건 과 내부 품질관리활동 을 충족 하였으나, 은행의 외부TCB평가 위탁관행 및 TCB사의 평가대상 선정 등과 관련한 개선 이 필요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기술금융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은행의 외부평가 위탁관행 개선 , TCB사의 평가서 품질 향상 등 기술금융 신뢰성 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은행 이 TCB사에 부적절한 평가 를 요구할 수 없도록,
- 은행의 행위규칙
마련 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을 추진 하겠습니다.
예) 기술금융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평가, 특정등급의 평가결과 유도 또는 요구 금지
- ’22.하반기 TECH평가부터 은행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금융 대상기업 에 적정하게 공급 하였는지 점검·평가하기 위한 샘플수 를 확대 (최대 40건 → 최대 200건)하고, - 점검결과에 따른 평가점수편차 도 확대 하겠습니다.
- 또한, TCB사의 평가서 품질 을 향상 시키고 부적절한 평가 를 방지 할 수 있도록,
- ’23.1월중 품질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개선 세미나 를 실시하여 품질개선 방향 을 제시 하고, 요청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개별 피드백 도 제공 하겠습니다.
- 향후 품질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평가서 품질등급 이 일정수준 에 미달 하는 경우, TCB평가 업무 를 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TECH평가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기술평가 사례 에 대해서는 금감원 에 공유 하고, 추후 해당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