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Ⅰ. 인사말씀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가족 모두 행복 하시고 새로운 출발 과 풍성한 결실 을 가져오시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 2022 년 정책성과 – 위기에 대비, 위기를 넘는 성장 지원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동성 상황의 지속 과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충격 심화 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률 급등 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 기준금리 가 가파른 속도로 인상 되는 등, 2022년 금융환경 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 했습니다. 물가상승 속에 금리 가 급등 하고, 자산가격 하락, 신용경색 등 전호후랑(前虎後狼)과 같은 상황에서도, 5월 에 출범한 새 정부 는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 와 높은 성장률 을 유지했고, 높아졌던 시장변동성 도 최근 완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 에서 최선 을 다해주신 국민 들과 금융업계,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한 마음으로 합쳐진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금융정책 으로는 새 정부 경제정책 기본방향 중에서도 특히, ‘민간중심의 경제’ 와 ‘함께하는 행복경제’ 의 연장선상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 과 미래 에 대비 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위기 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과 9월 금융권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85조원, 대환대출, 전세자금 등 주거안정 지원 45조원, 정책금융 등 서민금융지원 ** 만기연장 차주: 53.4만명(124.7조원) 상환유예 차주: 3.8만명(16.7조원) 또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자금 경색 상황에서 정상 금융회사나 기업이 ‘흑자도산’ 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부처 와 유기적 협조 하에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CP 매입 확대,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지원 확대 계획 등 5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대책과,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시행하였고, 최근 금융시장 은 다소 안정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금리(AA- 3y, %) : (10.21.) 5.73 年高 , (11.30.) 5.44, (12.16.) 5.23 CP(A1 3M) 금리(%, 전일비 bp) : (11.30.) 5.53(+1), (12.9.) 5.54 年高 (-), (12.16.) 5.46(△2) 원달러환율(\/$) : (9.28.) 1,439.9 年高 , (11.30.) 1,318.8, (12.16.) 1,305.4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실물부문 의 부실이 금융부문 으로 전이 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이겨내고 회복 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과 손실흡수 능력 도 강화하였습니다.
‘22년 9월말 국내은행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108, 연체율 0.21, BIS 자기자본비율 15.65 (%) 둘째, 위기 극복 이후 미래성장 을 대비하는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을 적극 지원 했고, 민간 중심의 ‘금융규제 혁신회의’ 를 통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등 전 금융산업에 걸친 규제개선 방안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 의 저평가 현상 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매도 운영 제도 개선, 물적분할 상장시 주주보호 강화, 상장폐지 제도 정비,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외국인 ID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11.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2.20.),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12.7.),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9.29.) 등 민간 실물경제 의 혁신 을 위한 금융지원 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을 통한 벤처 및 첨단산업 지원 노력 등은 2022년 내내 정부가 꾸준히 지속해 온 바입니다.
Ⅲ. 2023년의 금융정책 방향 2023년 에도 높은 물가 와 금리 수준 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 은 하락 하고, 시장 불확실성 도 한동안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해 금융위원회 는, 고물가 와 고금리 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어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 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 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 10위권 내 우리 경제규모 위상 에 걸맞는 우리 금융산업 발전 이 계속 이루어지고 금융이 실물경제 성장 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 들을 적극적으로 제공 하고자 합니다. ‘위기 극복’ 과 ‘경제 재도약’ 이라는 2023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목표 하에 금융위원회 가 역점 을 두고 추진할 새해 금융정책 주요방향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대응 첫 번째 로 말씀드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 은 글로벌 금융시장 의 변동성 확대 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확립 과 위기 대응 입니다. 2023년 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 가 위축 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과 부동산시장 리스크 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는, 旣 발표한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
를 적극 집행 하고, 금융기관 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 , 산은·수은 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부동산PF 보증) 15조원,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1.8조원 등 ** (증권사) 유동성 3조원, NCR 유연화 (은행) LCR 규제비율 상향 유예, 예대율 규제 완화, 위험가중치 조정 (보험) 특별계정 차입한도 완화,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 확대 금융권 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 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 를 계속 유도 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 을 지속 공급 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크게 누적 된 가계부채 또한, 우리 금융시스템 의 큰 불안요인 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부문 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 기한
연장 도 준비하겠습니다.
현행 6차 기촉법은 5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23.10.15일 일몰 예정 또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하고 소통 하며 공조 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2.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두 번째 주요 정책방향 은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입니다. 금융 과 비금융 간 융합 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금융분야에도 기존 규율체계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 의 산업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와 위험 을 계속 파악 하고 규율체계 를 정비 하여, 우리 금융소비자 들의 효용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융합 과 발전 의 토대 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 는 과감히 완화 하여, 기존 금융회사 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 을 넓혀주고, 혁신 의 기폭제 인 핀테크 스타트업 도 활발히 출현 하며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 을 강화 하겠습니다. 한편,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디지털금융 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역량 을 강화 하도록 하고, 조각투자 · 증권형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 과 시장 이 건전 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정비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시장 의 리스크 파악 과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3.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과 미래 대비 셋째, 실물경제 성장 을 뒷받침 하고 미래변화 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 를 지원 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금융 이 산업정책 과 유기적 으로 연계 되고 국가자원 이 보다 효율적 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중점전략분야
를 선정하고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 하려 합니다.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 육성, 3高 현상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대응 ** 81조원(전체 공급액의 40%) 공급, 각 산업부처요청 핵심사업에 약 22조원 공급 또한 혁신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혁신 · 벤처기업 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도 확대 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등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 에 대비한, 기업의 전환과정 지원 등에 관련된 정책 수요 또한 꾸준히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4. 국민과 금융소비자에 힘이 되는 금융 넷째,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 를 체감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금융 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의 3高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 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 하는 한편 중소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 도 강화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 을 도입하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확대 등, 금융소비자 편익 을 높이는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선, 사적연금 역할 강화 등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산관리 와 노후 안정 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5.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 마지막으로 ,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 를 최소화 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 를 높이기 위한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 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우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 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금융사고 를 최소화 하고 금융회사의 윤리경영 이 확립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등장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금융관련 불공정행위 및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적 방지 및 사후적 제재 수단을 모두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