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점검회의 개요
’23.1.16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협회 등과 함께 「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 정책서민금융 과
- 민간 금융권 에서의 서민금융 지원 현황 을 점검하고 금년 공급계획 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3.1.16.(월) 10: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등), 금융감독원 (담당 실장·국장 등),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대행),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대부금융협회 임원) Ⅱ 논의내용
’22년중 정책서민금융 과 금융권 의 중·저신용자 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 을 점검 하였습니다.
- ( 정책서민금융 ) ’22년중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8조원
으로 역대 최대수준 을 기록하였습니다. (
’17~’21년 연평균 공급규모 : 7.9조원)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9) 8.0 → (’20) 8.9 → (’21) 8.7 → (’22) 9.8 잠정 - ’22.11~12월중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이 감소 1] 하였으나, 대출한도 확대, 금리 조정 2] (’23.1.1일 시행)을 통해 1월부터는 공급규모 가 정상화 3] 되는 모습입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축소 2] 소비자금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관 취급금리를 일부 조정(+1%p 내외) 3] 근로자햇살론 일평균 공급량(억원) : (’22.11월) 99 (12월) 100 (’23.1.1~11) 142
-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3년말 30% 상회 를 목표 로 추진중이며, - 3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카카오·토스) 모두 ’22년말 25% 이상 을 달성 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 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 하였습니다.
- ( 중금리대출 ) ’22.1~9월중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2.8조원 으로, 중금리 대출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중금리대출 공급규모(조원) : (‘19) 8.2 → (’20) 13.5 → (’21) 21.6 → (’22.1~9) 22.8
- ( 서민금융기관 대출 현황 )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은 리스크관리,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축소 움직임 이 ’22.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감액 [全금융권] (’22.10월) △0.2조원, (11월) △3.2조원, (12월) △3.4조원 [은행] (’22.10월) △0.6조원, (11월) △1.1조원, (12월) +0.3조원 [여신전문] (’22.10월) △0.0조원, (11월) △1.0조원, (12월) △1.6조원 [저축은행] (’22.10월) +0.2조원, (11월) △0.1조원, (12월) △0.5조원 [대부업권(개인대출 잔액 상위 10개사)] (’22.10월) △240억원,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 의 금융이용 여건 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년 에도 서민금융 을 꾸준히 공급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Ⅲ 금융위 사무처장 당부사항
금융위 사무처장 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되고 금융접근성이 위축 되는 상황인 만큼 ,
- 국민들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全 금융권 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 한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 특히 , 저축은행 , 여전사 ,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 이 중요하며 ,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금융창구로서의 역할 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 리스크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 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 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 하는 행태 는 지양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
- 또한 , 은행 ·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중 · 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 의 금년도 공급 계획 을 차질없이 이행 해 줄 것을 당부하고 , - 서민층 자금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공급현황 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면서 공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 정책서민금융 공급 과 관련하여 ,
-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등은 ’ 22 년중 공급목표를 초과달성
하는 성과 가 있었으며 ,
’22 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및 미소금융 : ( 공급목표 ) 6.96 조원 ( 실적 ) 7.29 조원 - 은행권 자체 재원 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
의 경우도 은행권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새희망홀씨 공급규모 ( 조원 ) : (‘19) 3.76 → (’20) 3.68 → (’21) 3.17 → (’22.1~11 월 ) 2.18
- 금융당국 도 금융권과 정례적인 협의체 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관련 애로사항 을 듣고 필요한 보완방안 을 지속 강구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 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 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 금융권 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하며 , -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 서민금융 상품 에 대한 안내와 홍보 에도 만전 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 서민 · 취약계층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 을 적극 활용 하는 등 서민금융 집행 단계 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
- 특히 , 본점에서 수립한 중 · 저신용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일선창구 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채널 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 서민 에 대한 금융지원 이 당장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
-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 되는 경우 장기적 으로 금융권에 더 큰 부담 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
- 정부 와 함께 금융권이 공동 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