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를 주재 하였다.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 등 31명
-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 가 공동 으로 개최 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 과 정부 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 를 되짚어 보고,
-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 을 견인 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 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 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 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 도 가졌다.
-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 들을 격려 하였다.
기업별 전시내용 (18개 중 16개 기업) ①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쉐코) ⑨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②수소연료전지 (㈜빈센) ⑩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 (㈜두루스코이브이) ③비대면 진료·상담 영상 (㈜닥터나우) ⑪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빌리티) ④비대면 재활 의료기기 (에이치로보틱스㈜) ⑫자동차대여 중개 어플리케이션 (㈜타운즈) ⑤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무지개연구소) ⑬비문 활용 동물등록서비스 (펫스니즈㈜) ⑥증강현실 기반 항공정비교육 영상 (㈜증강지능) ⑭3D기반 드론 관제시스템 (㈜클로버스튜디오) ⑦폐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굿바이카㈜) ⑮계단자율주행 배달로봇 (㈜모빈) ⑧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영상 (㈜에이치에너지) ⑯안티드론 시스템 영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 를 보고 하였다.
국무조정실 보고자료 별도 첨부
-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 들이 실증사업 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 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 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 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 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 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 이 되어 왔다며,
- 지난 4년간 총 860건 의 규제특례 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 가 창출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 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