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23.2.17일(금)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로 ｢ ESG 금융 추진단 ｣ 첫 회의(Kick-off) 를 개최하였습니다.
- ｢ ESG 금융 추진단 ｣ 은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ESG 와 관련한 금융 분야 의 다양한 정책 과제들 에 대해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 ｢ ESG 금융 추진단 ｣ 제1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3.2.17일(금) 10:00～11:20 /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국장, 산업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 (기업‧투자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 김종대 인하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이정환 한양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논의안건 :
- ｢ ESG 금융 추진단 ｣ 구성 및 운영계획 (금융위)
- 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 (금융위)
-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과제 (자본연)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 에서, 최근 ESG 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유형의 도전과제 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 의 관련 규제 강화 에 따라 우리 기업 들도 직‧간접적인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국내적 으로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실행 해 나가야 하며, 기업 경영 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 와 지배구조 개선 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 이 대내외 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을 다할 것이며,
- 오늘 출범하는 ｢ ESG 금융 추진단 ｣을 통해 공시, 평가, 투자 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 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속가능 성장,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질문 들에 대해 보다 타당한(relevant) 답변을 제시 하려면 정책 또한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며, 그 동안 관성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ESG 는 그 자체로 가치 판단적 요소 를 지니고 있어서 때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 과 적극적인 ‘조정’ 을 통해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 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이슈 는 우리 경제·금융·산업 에 구조적인 변화 를 촉발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 정부, 기업, 민간전문가 가 다 같이 함께 고민 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요약)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 1) ｢ ESG 금융 추진단 ｣ 구성 및 운영 계 획 (금융위)
(추진 배경)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 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 를 일관성 있게 추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 ｢ ESG 금융 추진단 ｣을 구성
(위원 구성) 금융위 + 유관기관 + 기업‧투자자 + 학계‧민간 전문가
- (정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간사: 공정시장과
- (유관기관) 거래소, 금감원, 회계기준원, ESG기준원
- (기업‧투자자) 경총, 대한상의, 상장협, 금투협, 은행연 등
- (학계‧민간 전문가) 회의별로 약 5~6명 참석 - 이인형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김종대 인하대 교수, 유인식 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포함한 ESG 민간 전문가 pool 운영
기업‧투자자, 학계‧민간 전문가 참석자는 각 회의별 논의 안건 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논의 주제)
- ESG 공시‧평가 ,
- 민간금융 ,
- 녹색‧정책금융 등 3개 분야 를 중심으로 논의
- (ESG 공시‧평가) ESG 공시제도 구체화, 국내 ESG 공시기준 검토, ESG 평가 신뢰성 제고 등
- (민간 금융) ESG 금융상품 활성화, ESG 책임투자 확산, 중소기업 ESG 역량 지원, ESG 전문가 양성 등
- (녹색‧정책금융) 정책금융 지원 확대,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등
(회의 개최) 원칙적으로 매 2개월에 1번 개최 ( 안건
- 2) 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 (금융위)
(검토 배경) ’21.1월,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 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대상기업 , 공시항목 ‧ 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
ESG 공시 의무화 일정: (현행)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25~)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제도 의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 을 검토해 나갈 필요
(검토 필요사항)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투자자의 니즈(needs) 를 균형 있게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
- (ESG 공시 의무화 일정 구체화) ’25년 → ’30년 의 2단계 에 걸친 개략적인 의무화 일정 을 보다 세분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ESG 공시기준) ESG 공시의 국내 기준이 될 KSSB 기준 의 방향성 및 구체적인 포함 사항
에 대한 검토 필요
예: 공시항목, 공시시기, 산업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범위(Scope1~3)
- (ESG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 제3자 검증의무 도입 여부, 검증기관 규율체계 에 대한 검토 필요
- (타부처 정보공개제도와의 연계) 환경, 고용, 기업집단 등 개별 분야에서 운영 중인 他 부처 정보공개제도 와의 연계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지원) 기업의 ESG 공시 역량 을 강화하고, 의무화 에 원활히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안건
- 3)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과제 (자본연)
(ESG 투자) 국내 ESG 펀드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세 를 보이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ESG 평가 와 그린워싱 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
- (ESG 평가) ESG 평가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를 위한 IOSCO의 권고안, 일본 금융청의 ESG 평가‧데이터제공자 행동규범 발표 등이 추진 중
- (그린워싱) EU 와 SEC 는 ESG 펀드의 정보공시에 대한 규율 강화 를 추진 중
(임팩트 투자)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녹색채권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도 크게 증가
- 국내 ESG 채권시장 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지원책 미미, 투자 수익률 저조, 사후 관리 등의 이슈가 제기
(전환 금융) 탄소중립 달성 을 위해서는 탄소 저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탄소 산업의 탈탄소화 가 필요하며,
-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 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의 전환 과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환금융의 역할 이 중요
(향후 과제) ESG 평가기관 에 대한 행동규범 마련, ESG 펀드 의 그린워싱 방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4. 향후 계획
오늘 ｢ ESG 금융 추진단 ｣ 제1차 회의 에서 논의된 내용은 ｢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기재부 주재) ｣ 논의,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를 보다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 과정에서, 기업‧투자자,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 하는 한편, 유관기관
, 관계부처 와도 유기적으로 협력 해 나가겠습니다.
거래소, 금감원(｢자본시장 ESG 감독 TF｣), 회계기준원(KSSB), ESG기준원 등
또한, ｢ ESG 금융 추진단 ｣ 향후 회의에서는 ESG 공시-평가-투자 등 ESG 금융 전반 에 걸쳐 정책의 큰 방향 과 세부적인 정책과제 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