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 담당자 남명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4 1 개정 배경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
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 은 감소하였지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 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
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적용 되며, 금융회사는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임 < 보이스피싱 건수 · 피해액 ( 경찰청 ) > < 보이스피싱 유형별 건수 ( 경찰청 ) >
또한,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 이 상이
하고 처벌수준 도 낮으며 , 단순 조력행위 에 대한 처벌규정 이 없다는 점 등
-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대응력 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억제력 제고 에 한계 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 사기죄 적용이 불확실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15조의2(‘14.1.28 신설) 적용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에 포함 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 가능 합니다. ① 수사기관
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를 신청 합니다.
대면편취의 경우 자금의 송금·이체 기록이 없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이 범죄현장 검거 등 수사과정에서 계좌를 특정하여 신청 ② 수사기관 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 하면 채권소멸 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 하게 됩니다. (2)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와 단순 조력행위 에 대해 강화된 처벌규정 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
’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 (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을 부과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 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