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2.22.(수) 15:30 산업정책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 최근 산업현안을 반영한 `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
-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 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3.2.22(수) 15:3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해수부 (항만국장),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국토부 (재정담당관),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산업은행 (부행장), 기업은행 (부행장) 1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은 “ 지난 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22.12.14.) 을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틀 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만큼,
-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 하고, 새로운 산업전략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겠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 현황 과 관련하여,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이 부처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 프로세스 를 마련 ( ☞ 12page [ 참고 ]) 함으로써 기업들이 적정한 금융상품을 안내받아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부처별 신규 발표정책 등 당면한 산업현안을 반영 하여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 하고, 부처별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91조원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유망산업품목 관리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부처 중점산업 관련 품목 위주로 재편 하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2023 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상세 내용은 [ 별첨 1] 2023 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참조
정부는 지난 12.26일 발표 한 ｢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에서 정부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를 선정 하고, 해당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협의회 에서는, 수출 활력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신성장 4.0 전략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 하여 총 7 개 산업
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 하였습니다.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 (플라스틱, 시멘트)
7개 산업을 추가 반영 한 결과, `23년도 5 대 중점전략분야 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 을 기존의 81 조원에서 91 조원 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상세 내용은 [ 별첨 2] 2023 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참조 가. 조성 배경
고물가, 고금리, 세계경기 둔화 등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 에 따른 성장세 하락 우려
를 극복 할 수 있도록,
韓 GDP성장률(%, 한은) : (`21)4.1 (`22 e )2.6 (`23 e )1.7 [설비투자 △3.1, 수출 0.7]
-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 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총 3 조원 규모 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 조성 분야
-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창출 → 혁신산업 펀드 조성 (1.5 조원 )
- 글로벌 유니콘 벤처육성 → 성장지원 펀드 조성 (1.5 조원 ) [1] 혁신산업 펀드 : 총 1.5 조원
-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및 新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에 집중 투자 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창출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선정한 성장잠재력 높은 주력산업ㆍ신산업 품목군 분야(9개 테마 284개 품목) → 해당분야에 정책금융을 우대조건 으로 집중 공급 <혁신산업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 품목 에 해당하는 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
- ‘신성장 4.0 *’ 또는 정책금융 5대 중점공급분야 中 ‘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 분야에 정책자금 출자금액 이상 을 투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중점산업 과제(22.12월 발표)로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 구성 <참고 : 신성장 4.0,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 현황> 구분 세부 산업현황 新성장 4.0
- (新기술) 미래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에너지신기술
- (新일상) 내삶속의디지털, 차세대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 (新시장) 전략산업No1, 바이오혁신, K-컬쳐융합관광, 한국판디즈니, 빅딜수주 초격차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원전 미래 유망산업
- 바이오헬스, 나노소재, 수소생태계, ICT신산업, 미디어/컨텐츠, 해양수산/국토교통/농식품신산업, 항공우주, 탄소소재, 방산, 양자
- 중소ㆍ중견기업 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 [2] 성장지원 펀드 : 총 1.5 조원
-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 한 ‘ 성장 중ㆍ후기 단계
에 집중투자 하여 글로벌 유니콘기업 ** 등장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창업(최초투자) - 성장단계(후속투자)를 넘어 대규모 추가 후속투자가 필요한 단계 : 통상적인 VC는 중소형 투자 위주로 운영돼 대규모 투자수요 충족이 어려움 ** UniCorn 기업 : 기업가치 10 억불 ( 약 1.2 조원 ) 이상의 초대형 벤처기업 <성장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 한 성장단계 중소ㆍ중견기업 에 결성액의 60% 이상 을 투자
- 성장 중기단계에 해당하는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 500억원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에 결성액의 60% 이상 을 투자 <참고 :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의 개념>
- VCㆍPE가 신규투자를 하기 전에 책정하는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평가가치
- 통상 장부가치보다는 기업의 미래성장가치(up-side)를 기준으로 책정 <23년도 혁신성장펀드(3조원) 세부 결성구조> 다. 기존 정책펀드 대비 주요 개선사항 [1] 재정 사용방식의 효율화
-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 하여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펀드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 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자금 모집 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 비중을 10% 내외로 유지 하고자 합니다.
- 민간자금 유치 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 성과보수 등 다양한 유인체계를 활용 하고, -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 (혁신산업 펀드)를 중심으로 재정출자액 중 10%~15% 비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성장 중 ㆍ 후기 단계에 집중 (= 성장지원펀드 )
- 그간 정책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벤처금융시장이 상당부분 성숙된 창업 및 성장초기 단계 투자를 최소화하고, - 시장형성이 아직 부족한 성장후기 단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에 집중하여 시장마찰을 줄이고 시장 보완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3] 민간 운용사의 운용자율성 확대
- 주목적 투자대상에 제약받지 않고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 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가 매칭출자
를 지원 함으로써,
전체 펀드결성목표액의 약 25%(7,400억원)을 매칭출자 방식으로 결성 추진 - 민간의 창의적 운용전략이 최대한 발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23년도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안
상세 내용은 [ 별첨 3]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3 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 참조 가. 개편 배경
정책금융의 신산업ㆍ유망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 17년부터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유망품목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운영 하고 있으나,
- 지원대상 품목이 단순 나열식 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 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가산업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 정책금융기관의 신산업ㆍ유망산업 자금공급 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새롭게 개편 합니다. <참고 : 혁신성장공동기준 개요>
- 정책금융의 신산업ㆍ유망산업 지원 기능 강화 를 위해 11개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17년부터 지정하여 관리중인 신산업ㆍ유망산업 핵심품목 리스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신용정보원
- 각 정책금융기관은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연관기업에 정책금융을 우대조건으로 집중 공급 함으로써 유관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나. 혁신성장 공동기준 주요 개편내용 [1]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정부부처 중점 전략산업 중 핵심품목에 대한 지원기준 ” 이 되도록 구성체계를 개편합니다 . - 중점전략산업 중 ‘산업 연관효과’, ‘기술혁신성’, ‘고용 및 매출액 성장성’ 등이 우수한 품목 이 공동기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 운영 참여주체 확대
- 기존에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시 정책금융기관
및 해당 소관부처(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만 의사결정에 참여 하였으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신용정보원
- 앞으로는 정책금융협의회 참여부처 및 각 소관산업별 협회 등도 공동기준 운영 관련 논의체계에 포함 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 국가전략산업 연계성을 강화한 2023 년도 품목기준 변경안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지원분야, 新성장 4.0 전략 분야 등을 반영하여 ‘ 주력산업 초격차 ’, ‘ 미래 유망산업 육성 ’, ‘ 탄소중립 ㆍ 녹색경제 실현 ’, ‘ 산업선진화 ㆍ 체질개선 ’ 의 4 대 이니셔티브 를 새로이 설정하고, - 기존의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4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분류 합니다. <4대 이니셔티브별 주요 품목반영 현황>
- 4 대 이니셔티브별로 산업유발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핵심품목
(예: UAM, AI 기반 컨텐츠)들을 혁신성장공동기준에 추가 합니다.
총 13개 품목 (초격차 1개 / 미래유망산업 7개 / 탄소중립 2개 / 산업선진화 3개)
13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신성장 4.0 전략 분야에도 포함 - 이에 따라 기존의 ‘ 296 개 품목 ’을 ‘ 284 개 품목 ’으로 개편합니다. ( 신규 +13 개 , 폐지 △5개
, 유사품목병합 △20개)
기술이 표준화되어 혁신성이 낮아지거나, 향후 성장전망이 불투명한 일부품목 제외 <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신규추가 품목 현황> 분야 품목명 4 대 이니셔티브 분류 신성장 4.0 포함 항공 · 우주 / 방산 수출형 첨단 방산 미래유망 O 차세대 동력장치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 미래유망 O 자율운항선박 산업선진화 O 친환경발전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초격차 O 원전 연계 수소생산 탄소중립 / 녹색 O 차세대 컴퓨팅 양자과학기술 미래유망 O 공연전시관광 K- 컬처 융합 관광 미래유망 O 맞춤형서비스 AI 기반 콘텐츠 개발 미래유망 O 고부가서비스 ESG 정보서비스 탄소중립 / 녹색 - 환경개선 모듈러 건축 산업선진화 O 지능형데이터분석 3 차원 건설정보 모델링 산업선진화 O 차세대치료 나노 약물전달체 미래유망 O 맞춤형의료 소프트웨어의료기기 미래유망 O 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금융지원 활용 방향 [1] 정책금융기관 :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상품 공급
- 기마련된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우대지원 상품 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별 혁신성장 공동기준 분야 주요 우대상품 현황> 지원기관 주요 우대상품 산은
- 혁신성장산업 지원대출(대출금리 최대 △0.6%p) 기은
-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대출금리 최대 △1.0%p) 신보
- 혁신성장 영위기업 보증(보증료 최대 △0.2%p, 보증비율 최대 90% 적용) 농신보
- 스마트팜 지원(보증 최대한도우대)
- 앞으로, 금번 기준개편에 따라 새로 마련된 4대 이니셔티브별로 기존보다 지원 조건을 강화한 새로운 우대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2] 민간금융권 : 은행권 등의 혁신성장금융 참여 확대
-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금융지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품목ㆍ산업ㆍ기업에 대한 정보 가 집중된 신용정보원 혁신성장금융정보망(IGS) 참여 (=정보의 제공권한 및 이용의무 발생) 기관 을 정책금융기관 외에 민간금융회사
까지 확대 합니다.
단,
-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에 대한 금융공급 실적 이 있고 해당
- 공급정보를 신정원에 제공하도록 동의 할 필요 <참고 : 혁신성장금융정보망(Innovation Growth Intelligence System) 개요>
-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품목ㆍ산업ㆍ기업 정보를 집중 한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DB(`19년 개설) ⇨ 품목별, 산업별 해당기업의 R&D 집중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특허기술력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어 여신심사시 기업의 성장잠재력 판단에 활용 가능 ⇨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 이후 고용 및 매출액 성장추이 를 확인할 수 있어 여신심사시 기업의 미래 상환능력 판단 에 활용 가능
- 혁신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핵심인프라인 IGS 정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 우대대출상품을 기출시 하였으며, 금년중 총 2.25 조원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총 2조원 공급)｣ : 기본 대출금리 최대 △ 2.1% 인하
국민은행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총 0.15조원)｣ : 기본 대출금리 △ 0.6%p~ △ 1.7%p 인하
국민은행 ｢미래성장기업 우대대출(총 0.1조원)｣ : 기본 대출금리 △ 0.75%p~ △ 2.4%p 인하 5 향후 추진일정 [ 1] 2023 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 즉시 시행 (2.22 일 )
- 금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금일부터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
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 신청 ** 이 가능 합니다.
산업은행(홈페이지 : www.kdb.co.kr , 대표번호 : 1588-1500) 기업은행(홈페이지 : www.ibk.co.kr , 대표번호 : 1588-2588)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 www.kodit.co.kr , 대표번호 : 1588-6565) ** 단, 실제 자금집행은 정책금융기관별 여신ㆍ보증 심사절차를 이루어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음에 유의 할 필요 ☞ 상세 프로세스는 ‘[참고] 정책금융기관별 부처 핵심사업분야 자금지원 프로세스’ 참조 [2]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6 월초
- ( 모펀드 조성 ) 운용사 모집공고(2월말, 산은이 별도공고) 및 심사 를 거쳐 혁신성장 모펀드를 운용할 2개 운용사를 선정(3월말~4월초 예정) 할 계획입니다.
- ( 자펀드 조성 ) 운용사 모집공고(4월말 , 산은 및 모펀드운용사가 별도공고) 및 심사 를 거쳐 혁신산업, 성장지원 2개 분야별로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15개 내외, 6월초) 할 계획입니다. [3]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 3.1 일
- 3.1일 부터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 www.newgi.org )에서 변경된 공동기준에 따른 품목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새 공동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 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3.1일 부터 각 금융기관
에 혁신성장 분야 전용상품 이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8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벤처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별첨1]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별첨2]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별첨3] 20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및 민간 혁신성장금융 참여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