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23.3.10일(금)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로 ｢ 기업 M&A 지원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M&A 시장 동향 , M&A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기업 M&A 지원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3.3.10일(금) 10:00～11:20 /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자본시장국장, 산업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금융권) 김용석 JKL파트너스 전무, 이경인 크레딧스위스 대표, 이현일 우리금융지주 과장 - (법률전문가)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 강경국 대륙아주 변호사 - (학계‧연구기관) 이제호 서울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논의안건 : ｢ 기업 M&A 지원방안(案) ｣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발제)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모두발언 전문 별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 에서, 기업 M&A 는 크게 세 가지 관점 에서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의 경영 효율화 를 위한 주요 수단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기업은 규모 와 범위 의 경제 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술 과 인적자원 을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 구조조정 을 통해 한계 사업부문 은 정리 하고 가치가 높은 자산, 기술, 아이디어 는 계속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전반 의 생산성 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그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M&A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 수단 으로 활용되었으며, -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에 대응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경기회복 의 관점에서도, 경기침체 와 실업 이 장기화 될 경우 기술개발, 설비투자 부진 및 근로자의 인적자본 마모 등으로 항구적인 충격 (permanent shock)을 가져와 경제성장 잠재력 자체 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나,
- 기업 M&A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 (resiliency)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 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 하고 미래산업 에 대한 선점 도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 는 이러한 중요성 을 인식 하고 M&A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온 결과 국내 M&A 시장 은 그간 비교적 빠른 성장세 를 보여왔지만, 최근 M&A 시장 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최근의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우리 경제가 통제 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의 악화 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 국내 M&A 시장 의 발전 을 저해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M&A 제도는 중층적인 규제 가 적용되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국경간 M&A,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도 부족 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정부는 ➀ 기업 M&A 규제 개선 , ➁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 ➂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 ➃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요약)
금일 논의된 안건[기업 M&A 지원방안(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토 배경
기업 인수‧합병 (이하 ‘M&A’)는 기업 의 성장‧혁신 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 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M&A 이유 >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인 결과, 국내 M&A 시장 은 전반적 으로 빠른 성장세
시현
국내 M&A 규모(조원) : (’13)49.1 (‘15)94.9 (’17)81.6 (‘19)141.9 (’21)134.1
다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M&A 시장 은 침체 조짐
-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 잔존 하고 있고,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
M&A 규모 : [국제](’21)$3.1조 → (‘22)$1.4조 [국내](‘21)134.1조원 → (’22)78.7조원 ⇨ 기업의 혁신, 성장 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M&A 지원방안 을 강구 2. 기업 M&A 시장 동향 가 . 해외 M&A 시장 동향
( 거래 규모 ) 거래규모는 ’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 지속 성장 해왔으나, ’22년 에는 긴축기조·경기둔화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
( 주요 투자자 )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PE , 재무적투자자 (SPAC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하며, 특히 PE 의 영향력 이 지속 증가 하는 모습 < 글로벌 M&A 시장규모> < PE 바이아웃의 M&A 거래 비중 >
( 산업별 특성 ) 기술, 에너지, 산업재, 금융 등 영역에서 활발한 M&A 발생
( ESG 강조 ) 최근 에는 환경 등 ESG 관련 M&A (‘ ESG Deal ’)가 빠르게 확대 < 산업별 M&A 관련 통계 > < ESG 관련 M&A 거래규모 > 나 . 국내 M&A 시장 동향
( 거래 규모 ) 국제적 추세 와 유사 하게 M&A가 성장세 를 보이다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따라 ’22년중 거래규모 하락
( 주요 투자자 )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 출자규모 는 지속 확대 → PE 가 기업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 로 정착 < 국내 M&A 시장규모 > < PEF의 M&A 거래규모 및 비중 >
( 산업별 특성 ) 기술‧미디어, 제조, 소비재 등 중심으로 활발하게 M&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M&A 수요 지속 전망
( 국경간 거래 ) 대형 딜 등에 따른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 으로는 증가 추세 < 산업별 M&A 거래 비중 > < 국경간(Cross-border) M&A > 3. 기업 M&A 저해 요인 [1] 중층적 규제 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 M&A는 여러 부처 에 걸친 다양한 법률 의 영향을 받고 있어 중층적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문제
- 또한, 일부 시장 실패 사례 로 인해 규제 완화 에 미온적
(예) 사모펀드 사태 이후 PEF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답보 [2] 기업 구조조정 수요 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 은 미흡
-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사업 재편을 지원중이나, 충분한 유동성 을 공급 하기에는 한계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3차례 조성(’18년~) → 총 4.9조원 약정, 97개 기업에 3.7조원 투자 [3]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 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 특히, 최근 사업구조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산업 경제 의 지형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내기업 의 해외진출 , 글로벌화 전략 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경간 M&A (Cross-border M&A) 등 지원 강화 필요 [4] M&A 제도 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
- M&A 제도 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 기업의 혁신‧성장 을 촉진 하고 경제의 역동성 을 제고 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 추진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 를 정비 [2] M&A 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기능 강화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 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을 제고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 를 강화하고 M&A 선진화 기반 마련 4. 향후 계획
오늘 간담회 에서 논의된 내용 은 향후 공개 세미나 (잠정 3월말 예정) ,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확정된 방안 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책을 발표 하고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