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산업 글로벌화) 제1차「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개최

I 세미나 개요

’ 23.3.14 ( 화 ) , 금융위원회 는 금융투자협회 , 자본시장연구원 과 함께 제 1 차 ｢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 를 개최 하였습니다 . ㅇ「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 (3.13 일 ) 의 후속조치 로 개최 된 오늘 세미나 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 직접 기조발표 를 하고 ,

• 증권회사 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직접 패널 토론 에 참여 하여 업계 의 미래 비전 과 고민 을 공유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3.3.14( 화 ) 14:00 ～ 16:00 / 거래소 컨퍼런스홀

• 주 제 :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 축 사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 발 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 현재와 미래 (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

• 해외 IB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 ( 자본연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

•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 동국대 이준서 교수 )

• 패널토론 : 중앙대 신인석 교수 ( 좌장 ), 서울대 채준 교수 , KB 증권 박정림 사장 , 메리츠증권 장원재 사장 ,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준용 사장 , 블랙록자산 운용 최만연 대표 , 거래소 양태영 본부장 , 금융위 이윤수 자본국장 II 세미나 주요내용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축 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금번 세미나 의 주제 인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성 을 강조 하며,

• 비록 쉽지 않은 과제 이지만, 금융투자업 의 글로벌화 를 위한 우리 의 강점 (Strength)과 기회요인 (Opportunity)이 충분 하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김 부위원장 은 새로운 기술 과 다양한 플레이어 의 출현 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의 판도 가 바뀌고 있다 고 진단 하며, 이제 ‘ 새로운 운동장 에서 새로운 경쟁자들 ’과 무한경쟁 을 해야 하는 시기 가 도래 하였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경쟁 에서는 모두 가 비슷한 출발선 에 서 있고, 우리나라 도 결코 뒤쳐져 있지 않다 고 강조 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업 에서도 좋은 투자대상 을 발굴 하고 투자자들 의 다양한 니즈 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소프트 파워 (Soft power)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 우리 의 강점 인 소프트 파워 와 ICT 등 글로벌 선도분야 를 전략적 으로 융합 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 에서도 우리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 이 충분 히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강점 과 기회요인 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가 “글로벌 중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 로서 우리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 의 비전 과 역할 을 재정립 하는 담대한 목표설정 이 필요 하다고 말하며,

• 그런 의미에서 금융투자협회장 이 직접 기조발제 를 하고 우리나라 를 대표 하는 증권회사 와 자산운용사 대표들 이 토론 에 참여 하는 금번 세미나 는 큰 의미 가 있다 고 평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도 업계 의 이러한 방향 설정 과정 에 함께 참여 하며,

• 우리 금융투자업 이 대한민국 을 넘어 전 세계 에서 사업 기회 와 수익 을 창출 하는 우리 경제 의 또 다른 성장엔진 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조 발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현재와 미래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은 금융투자업 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절박 한 마음 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 현재와 미래’ 를 주제 로 기조발표 를 하였습니다.

서 회장 은 그간 우리나라 자본시장 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IB) 제도 도입 [1] , IB부문 의 수익성 확대 [2] , 해외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 [3] 등 괄목 한 만한 외형적 성장 을 거두었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1] 증권회사 자기자본 (단위 : 조원) : (‘08년) 35.3 → (’22.3분기) 80.2 [2] 증권회사 순이익 (단위 : 조원) : (‘08년) 1.8 → (’21년) 9.0 IB 업무비중(%) : (‘08년) 7.5 → (’22년) 29.3 [3] 증권회사 해외법인 순이익 (단위 : 억원) : (‘15년) 200 → (’21년) 3,700

• 다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 에도 불구 하고 예금중심 의 가계금융자산 구조 [1] , 글로벌 경쟁력 부족 [2] , 낡은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등 한계 요인 이 여전 하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1] 지난 10여 년간(‘10～’22) 가계의 금융자산중 예금비중 은 거의 동일한 수준 (46%)이나, 금융투자상품 은 30% 에서 22% 로 오히려 감소 [2] 아시아국가 IB리그 순위 에서도 20위권 내 에 진입한 국내 증권사 全無

아울러, 은행 중심 의 금융구조 에서 탈피 하여 자본시장 을 육성 하고자 하는 EU 자본시장 동맹 움직임

을 설명 하며, 글로벌 영역 확대 와 뉴노멀 대응 을 통한 금융투자업 의 5가지 추진목표 를 제시 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은행 중심의 기업자금 조달체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14년～)

• 우선, 해외 진출 관련 규제 개선

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도입, ESG 대응 등을 통해

• 10년 내 아시아 Top 3 증권회사 의 탄생 이 필요 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증권회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 등

• 그 외에

• 연금·자산관리 활성화 를 통한 국민 노후준비 지원,

•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와 사모펀드 성장 지원 ,

• 대체거래소 (ATS) 인가 등 K-자본시장 의 질적 업그레이드 ,

•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1) : 해외 IB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은 ‘해외 IB 발전 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 라는 주제발표 에서 IB제도 도입 이후, 국내 증권회사들 은 양적 으로 성장 하였으나 질적 인 성과 는 부족 했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 국내 IB 는 글로벌 IB 대비 자기자본 규모 [1] 와 IB 업무 역량 을 보여주는 업무영역별 세부지표 순위 [2] 가 매우 낮고 , IB 본연 의 역할 인 모험자본 공급 [3] 이 여전히 미흡 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1] 글로벌 42개 IB중 국내 IB의 자기자본순위 는 ‘21년 32위 로 10년 전 과 동일 [2] 국내 A사 의 글로벌 순위 (‘22년) : (ECM) 27위, (DCM) 88위, (M&A주관) 201위 [3] 국내IB 의 전체 기업신용공여 중 중소기업 대출비중 은 50.4% 에 불과 하며, 그중에서도 32.6% 가 부동산 관련 대출(‘22.6월 기준)

이 선임연구위원 은 글로벌 금융시장 은 ‘ 관계 → 투자 → 기술의 시대 [1] ’로 변화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겸업화 와 차별화, 뉴노멀 대응 에 기반 한 해외 IB들 의 발전 전략 [2] 을 소개 하였습니다. [1] ➀ 관계의 시대 (1933～2000) : 분업화·대형화 → ➁ 투자의 시대 (2000～2008) : 트레이딩 고도화 → ➂ 기술의 시대 (2013～) : 뉴노멀 대응, 글로벌 진출 확대 [2] ➀ 골드만삭스 : ‘15년 Tech 기업 으로의 전환 선언 → 혁신벤처기업 에 집중 투자 ➁ JP모건 : 디지털 혁신 등 뉴노멀 대응 → ’22년 순이익 의 30% 를 ICT 에 투자 ➂ UBS : 적극적 해외진출 을 통한 성장 → ’21년 수익 의 78% 를 해외 에서 창출

또한, 글로벌 IB 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한국형 IB 가 글로벌 IB 로 도약 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의 추진과제 를 제시 하였습니다.

• 겸업주의가 주도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하여, 외국환 업무, 법인 지급결제 등

• 국내 IB 의 업무 범위 를 확대 하고, 토큰 증권, ESG 산업 발전, 급속한 고령화 등

• 뉴 노멀 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강조 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 증권회사 의 해외진출 (Outbound)과 해외 투자자 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 (Inbound) 등을 통해

• 글로벌 영역을 확대 하고, BDC 도입 등

• 국내 IB 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 도 필요 하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건전성 규제 (NCR) 합리화 , 장기 투자 유도 를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편 등

• 금융투자업 의 내부역량 강화 를 제시 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2] :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 는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이라는 주제발표 에서 최근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은 성장 둔화 [1] 와 수익성 감소 [2] 등으로 인해 다소 정체 되어 있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1] ‘22년 자산운용시장 (공․사모펀드, 일임) 성장률 은 4.6% 로 10년 내 최저 수준 이며, 특히 공모펀드 는 △9.3% 의 성장률을 기록 [2] ‘22년 자산운용사 의 영업이익률 은 26.1% 로 10년 내 최저 수준

이 교수 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규모 는 전 세계 14위 (‘21년 기준)이지만, GDP 대비 펀드시장 의 규모 가 다른 주요국가 에 비해 낮은 수준 [ 표 ] 이라고 평가 하였습니다(‘21년 개방형펀드 기준). [표] 주요국 GDP 대비 주식시장 및 펀드시장 비율(‘21년 기준) GDP 대비 주식시장비율 GDP 대비 펀드시장비율 주요국 평균 133% 87% 우리나라 135% 30%

• 특히, 우리나라 운용사 중 운용자산 (AUM)이 가장 큰 운용사 도 전 세계 100위권 수준으로 이는 세계 1위 운용사 (BlackRock) 운용자산의 2.5% 에 불과 하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이 지속적 으로 성장 하고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와 뉴노멀 시장 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추진과제 를 제시 하였습니다.

• 우선, 자산운용시장 의 글로벌 스탠다드 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 운용사 대형화 및 국제화

,

• 일반사모펀드 와 기관전용사모펀드간 통합 등 사모펀드 제도 개편 ,

• 투자신탁형 에서 투자회사형 으로 전환 등 을 강조 하였습니다.

(예) M&A시 인센티브 부여(M&A 후 일정기간 최소영업 자본액 요건 완화 등),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시 국적 자산운용사 적극 활용 등

• 또한, 뉴노멀 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 K-Taxonomy 를 반영 한 ESG 펀드 기준 마련 등 정합적 ESG 활동 ,

• 고령화 등에 대비한 퇴직연금 활성화 ,

• 관련법 정비 등을 통한 토큰 증권 시장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 하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패널토론 발언요지

중앙대 신인석 교수 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은 세계화, 겸업화 라는 글로벌 과제 를 아직 이행하지 못한 상황 에서 뉴 트렌드 대응 이라는 목표 도 달성 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 이라고 진단 하였습니다.

서울대 채준 교수 는 Outbound 의 가장 큰 걸림돌 은 언어 능력 과 글로벌 지향성 의 부족 이고, Inbound 의 장애물 은 각종 비정형적 규제 와 낡은 경영관행 이라고 설명 하며 정부 와 업계 의 지속적 노력 을 강조하였습니다.

KB 증권 박정림 사장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 와 프로세스 를 투자자 중심으로 개선 하는 ‘투자 경험의 혁신' 과 증권사 의 대형화 를 유도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이 필요 하다고 하였습니다.

메리츠증권 장원재 사장 은 국내 증권사 가 국내 기업 과의 해외 동반진출 등 모험자본 공급 역할 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 확보 와 투자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원 의 발굴 이 중요 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준용 사장 은 지난 20년 동안 13개 해외지역 에 진출 한 경험 에 비춰보면, 해외진출 은 경제 가 성장 하고 자본시장이 활발 하며 금융자산 이 축적 된 지역 을 대상 으로 추진 하되 그 기본 전제 는 충분한 자기자본 과 지속적 투자 에 대한 의지 라고 언급 하였습니다.

블랙록자산운용 최만연 한국법인대표 는 국내시장 의 글로벌화 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회사 가 국내 에 많이 진출 하여 금융 노하우 를 전수 해 주는 것이 중요 하다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규제 개선 노력 을 강조 하였습니다.

거래소 양태영 유가증권본부장 은 금융영토 확장 의 첨병 인 한국형IB 육성정책 에 적극 공감 하고, 거래소 도 지속가능 한 ESG 금융상품 확대, 글로벌 유수기업 의 상장 유치 등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국장 은 금융투자업 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 과 정부 의 지원 이 시너지 를 발휘 할 때 달성 될 수 있는 과제 라고 언급하며, 업계 와 정부 의 지속적 소통 필요성 을 강조 하였습니다. III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금일 논의내용 등을 바탕 으로 다양한 아젠다 를 발굴 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 를 연속 개최 (“릴레이 세미나”)할 예정 입니다.

• [2차 세미나, 4월초(잠정)] 글로벌 영역 확대 방안

• [3차 세미나, 4월말(잠정)] 뉴노멀 대응 전략

• [4차 세미나, 5월중(잠정)] 투자자 수익․편익 제고 방안

• [5차 세미나, 6월초(잠정)]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

• 이를 통해 학계․연구원․업계 등의 전문가 들의 의견 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향 을 적극 모색 해 나가겠습니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기조발표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현재와 미래 (별첨3) 주제발표(1)_해외 IB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 (별첨4) 주제발표(2)_자산운용업의 글로별 경쟁력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