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국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 을 위해 국가전략 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8 년 比 △ 40%) 달성 을 위해 ▴ 전환 ,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 ▴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NDC (‘21.10월) 수정 NDC (‘23.3월) 배출량 합계 436.6(40.0%) 436.6(40.0%) 배출 전 환 149.9(44.4%) 145.9(45.9%) 산 업 222.6(14.5%) 230.7(11.4%) 건 물 35.0(32.8%) 35.0(32.8%) 수 송 61.0(37.8%) 61.0(37.8%) 농축수산 18.0(27.1%) 18.0(27.1%) 폐기물 9.1(46.8%) 9.1(46.8%) 수 소 7.6 8.4 탈루등 3.9 3.9 흡수 · 제거 흡수원 -26.7 -26.7 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과 2050 탄소중립 실현 을 위한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 마련 ① ( 전환 ) ▴ 탈탄소 믹스 (석탄↓, 원전·재생e↑), ▴ 재생E 기반구축 (계통망, 저장체계), ▴ 수요효율화 (ICT 활용) ② ( 산업 ) ▴ 저감기술 확보지원 (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 배출권 고도화 (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③ ( 건물 ) ▴ 성능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효율향상 (평가관리, 성능 공개) ④ ( 수송 ) ▴ 무공해차 확대 (전기·수소차↑, 충전기↑), ▴ 수요관리 (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⑤ ( 농축수산 ) ▴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스마트팜, 저메탄사료), ▴ 저탄소 어선·수산시설 (LPG·하이브리드 어선) ⑥ ( 폐기물 ) ▴ 폐기물 감량 (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 순환이용 (고부가가치 재활용) ⑦ ( 흡수원 ) ▴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 (산림순환경영), ▴ 신규 흡수원 (연안습지, 도시숲) ⑧ ( 수소 ) ▴ 핵심 기술 개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⑨ (CCUS) ▴ 제도기반 마련 (CCUS법 제정), ▴ 중점기술 R&D 추진 (기술확보 및 상용화) ⑩ ( 국제감축 ) ▴ 이행 기반 마련 (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 감축 사업 발굴 (투자 및 구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 로 나아갈 수 있도록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제시 ① ( 기후적응 ) ▴ 극한기후 대응 (홍수 경보시간 단축), ▴ 취약계층 지원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② ( 녹색성장 ) ▴ 녹색기술 육성 (한국형 100대 핵심기술), ▴ 녹색산업 성장 (저탄소 신산업 성장지원) ③ ( 정의로운 전환 ) ▴ 위기지역 지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영향집단 지원 (노동자 전직훈련 지원) ④ ( 지역주도 ) ▴ 지역 기반구축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 지자체 역량강화 (탄소중립도시 조성) ⑤ ( 인력양성 · 인식제고 ) ▴ 수요기반 신기술 인력 (특성화대학원 확대), ▴ 실천운동 확산 (참여 인센티브) ⑥ ( 국제협력 ) ▴ 국제 리더십 강화 (능동적 양·다자협력), ▴ 국제감축 기여 (그린 ODA 확대)

정부는 3월 21일(화)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이하 ‘기본계획’) 정부안

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을 발표하였다.

미확정안 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 국제사회에 약속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 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 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 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 NDC

)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 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 으로, 윤석열 정부 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 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 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

의 총 80회 회의 와 연구･분석 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이후 11월 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 도 진행하였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1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 을 실현하기 위해,

•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

을 설정하고,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과 함께, - ▵ 기후위기 적응 , ▵ 녹색성장 , ▵ 정의로운 전환 , ▵ 지역 주도 , ▵ 인력양성･인식제고 , ▵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

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내용은 <붙임2> 참고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 >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 을 마련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전환 부문 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 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 하였으며,

• 산업 부문 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 하여 감축목표를 완화 하였고, CCUS

부문 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 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또한, 수소 부문 은 블루 수소 증가 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 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 하다.

•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 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 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 한다. ( 단위 : 백만톤 CO 2 e, 괄호는 ’18 년 대비 감축률 ) 구분 부문 2018 2030 목표 기존 NDC (‘21.10) 수정 NDC (‘23.3) 배출량 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 환 269.6 149.9 (44.4%) 145.9 (45.9%) 산 업 260.5 222.6 (14.5%) 230.7 (11.4%) 건 물 52.1 35.0 (32.8%) 35.0 (32.8%) 수 송 9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9.1 (46.8%) 수 소 (-) 7.6 8.4 탈루 등 5.6 3.9 3.9 흡수 ·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노란색 음영 : 기존 NDC 대비 수정된 부문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 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 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 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 → [미래] 저탄소 신기술 기반 에너지 생산 성과지표 ▴ 원전 발전 비중 : (‘21) 27.4% → (’30) 32.4% ▴ 신재생e 발전 비중 : (‘21) 7.5% → (’30) 21.6%+α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 을 추진한다.

•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 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 → [미래] 산업의 저탄소 전환 성과지표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 : (‘21) 65% → (’30) 75%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배출권 할당 방식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 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 한다.

• 신축 공공 건물 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 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에너지 多소비 건물 → [미래] 성능개선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성과지표 ▴그린리모델링 (누적) : (‘22) 7.3만건 → (’30) 160만건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 (‘22) 2,950건 → (’30) 4.7만건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 를 추진한다.

•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 (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 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 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내연기관 중심 수송체계 → [미래]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 성과지표 ▴무공해차 등록 비중 (누적) : (‘22) 1.7%(43만대) → (’30) 16.7% (450만대)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 을 통해 지속가능 한 농축수산업을 실현 한다.

• 농업 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 을 통해, 축산업 은 저메탄사료 개발 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 를 중심으로, 수산업 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및 수산업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 [미래] 저탄소 농축수산업 기술 개발 성과지표 ▴스마트온실/축사 : (‘22) 7,076ha/6,002호 → (’27) 1만ha/11,000호 ▴메탄저감사료 보급률 : (‘22) 0% → (’30) 30%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 한다.

•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 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 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 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 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일회용품, 포장재·용기 등 사용으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 → [미래] 폐기물 원천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로 재활용률 향상 성과지표 ▴생활/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 (‘21) 56.7%/84.4% → (’30) 64%/92.5%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 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 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 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 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 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수소의 제한적 활용, 그레이수소 중심 생태계 → [미래] 수소 활용처 확장,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성과지표 ▴수소차 : (‘22) 29,733대 → (’30) 300,000대 ▴청정수소 발전 비중 : (‘22) 0% → (’30) 2.1%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 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 를 재발굴한다.

•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 하고 연안습지의 복원 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30~40년대생 숲이 전체 산림의 2/3 차지, 갯벌 복원 미미 → [미래] 산림의 순환경영·보호 및 갯벌 복원 확대로 흡수원 확충 성과지표 ▴숲가꾸기 면적 : (‘21) 21만ha → (’30) 32만ha ▴갯벌 복원 면적 (누적) : (‘21) 1.5km2 → (’30) 10km 2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 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 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 한 CCS 실증 과 추가 저장소 확보 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 부터 실증·사업화 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투자 미비 → [미래] 기술 혁신을 통한 CCUS 신산업 창출 성과지표 ▴최고국(美) 대비 기술 수준 : (‘20) 80% → (’25) 90%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 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 한다

•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 하고, 중점 협력국 (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 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 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 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 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 기후적응 ) 이상기후 현상 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 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 한다

•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 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 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 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에 대한 부담경감 (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 을 구축 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온실가스 감시 정보 부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발생 → [미래] 기후변화 예측 기능 강화, 기후위험에 대한 피해저감 인프라 확대 성과지표 ▴온실가스 감시 지점 : (‘22) 5개소 → (’25) 14개소 → (’42) 111개소 ▴홍수 경보 발령 시간 : (‘21) 3시간 전 발령 → (’25) 6시간 전 발령 ② ( 녹색성장 ) 핵심 녹색기술 개발 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 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 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 를 탄소중립 전진기지 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 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 도 추진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고탄소 배출 기업 수출 및 금융 조달 제약 → [미래]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③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 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 를 구축한다.

•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 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저탄소 전환 정책으로 기존 산업 경쟁력 및 고용 위기 우려 → [미래] 정의로운 전환 지원으로 지역 활성화, 고용 안정 ④ ( 지역주도 )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 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 를 확립한다.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 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 을 구축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중앙정부 위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수립·이행 → [미래]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수립 및 이행 성과지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광역/기초지자체 : (‘22) 17개/20개 → (’25) 全지자체 ⑤ ( 인력양성 · 인식제고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 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 를 추진한다.

•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 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 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 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탄소 저감활동에 대한 제한적 인센티브 → [미래] 인센티브 적용 범위 확대로 국민생활 모든 요소의 저탄소화 성과지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 (‘22) 26만명 → (’30) 80만명 → (’42) 100만명 ⑥ ( 국제협력 )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 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 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UNFCCC

,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 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그린 ODA를 확대 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 을 지원한다.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달라지는 미래모습 [현재] 對개도국 그린 투자 저조 → [미래] 인프라 등 분야 그린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기여 성과지표 ▴그린 ODA 비중 : (‘15～’19) 19.6% → (’25) OECD 평균

이상

OECD 평균 그린 ODA 비중 : (19) 28.1%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 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 은 5년간 54.6조원 이 투입될 예정이며,

•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 이 향후 5년간 투입 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 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 할 계획이다. 2 공청회 및 향후 계획

3월 22일 공청회 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할 계획이며,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 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 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3.24), 시민단체 (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 를 진행하고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 와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 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2030년까지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붙임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책과제 리스트

【붙임3】

달라지는 미래모습

【붙임4】

공청회 개최 계획

【붙임5】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