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세미나 개요
’23.3.27(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은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 과 함께 ｢ 기업 M&A 지원 세미나 ｣를 개최 하였습니다.
- 3.10일 ｢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 ｣에 이어,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3.3.27.(월) 09:30～11:00 /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논의주제 및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사 09:30～09:35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발표 09:35～09:55
- 주제발표 (“ 기업 M&A 지원방안 ”,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09:55～11:00
- 패널 토론 (사회 : 박용린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김진욱 건국대 교수, 이재혁 상장협 정책1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원종우 프랙시스캐피탈 전무, 이승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부연 거래소 상무,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II 세미나 주요내용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축 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개회사를 통해, M&A는 기업 의 ‘ 경영 효율화 ’ 및 ‘ 사업 재편 ’의 중요 수단이자, ‘ 경제 전반의 생산성 ’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 경기 회복 ’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M&A 시장 은 규모 가 크게 위축 되는 등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M&A 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가 통제 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 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을 점검 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 이 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 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의 역할 은 여전히 미흡 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이 부족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 는 ➀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 ➁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➂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 ➃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 정부 는 규제개선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 가 충분히 형성된 방안에 대해 신속 하게 방안 을 발표 하고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3.10일 ｢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 ｣에서 논의되었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 은 4월 1일 부터 시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 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 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 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는 이를 증빙 하는 수단 으로 예금 등의 보유 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 을 금융기관 에 예치 해야 하고, -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 가 이루어지는 시점 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 (idle money)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 이 발생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 을 충분히 보유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고(‘23.3.27.,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는 ｢ 기업 M&A 지원방안 ｣을 주제로 발표 를 하였습니다. (☞ 발표자료 별첨)
- 김유성 교수 는, 기업 은 경영환경 변화 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발전할 수 있고, M&A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 최근 M&A 시장 이 크게 위축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M&A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우선, 기업 M&A 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 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1｣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2｣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3｣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1｣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금융회사의 대출확약, LP의 출자이행약정 등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 2｣ 현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상장법인은 1개월 내 주식매수해야 하나,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2개월 내 주식매수토록 개선 3｣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기업금융‧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로 인정
- 이어서, 상장회사 합병제도 의 정합성 제고 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 의 유연화 를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 하여 적정가액 에 대한 충실한 검토 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또한,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 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 심사기준 을 합리화 하여 일반투자자 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및 산업재편 대응 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 의 적용예외 사유 로 인정 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펀드 를 추가조성 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 유망기업 의 해외진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국대 김진욱 교수 ) 전반적인 개선방안 에 대해 동의 하며 , 다만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 가액 산정방식 을 유연화 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 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의 확대 가 전제 될 필요
( 상장협 이재혁 정책1본부장 ) 장기적 으로는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 를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추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 도 함께 개선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대한상의 이수원 기업정책팀장 ) 향후 기업 의 생존 은 미래전략산업 의 먹거리 선점 경쟁 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며, 선진국 의 기술 확보 등을 위한 해외 M&A 활성화 를 위해 산업-금융 간 협력 이 중요
( 프랙시스캐피탈 원종우 전무 )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조치는 거래비용 을 줄여 M&A 활성화 에 효과적 일 것으로 기대
( 법무법인 광장 이승환 변호사 ) M&A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에 대해 고무적 으로 생각하며, 특히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은 현장 의 애로사항 을 청취하여 해소 하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이부연 상무 ) 정책 추진시 기업 M&A 활성화 와 투자자 보호 및 M&A 시장 건전성 제고 사이 균형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 ) 합병가액 산정방법 을 자율화 하되 독립적인 제3자 의 외부평가 를 강화 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M&A 관련 제도 가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 하도록 개선 해 나갈 필요
(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 ) M&A 시장 동향 과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개선방안 을 검토중이고, 지난 전문가 간담회 , 금번 세미나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방안 을 마련 할 계획 III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지난 전문가 간담회 (3.10일), 금일 정책세미나 논의내용 을 심도있게 검토 하고,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기업 M&A 지원방안 을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발표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 은 차질없이 시행 (4.1일, 기업공시 안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별첨2)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발표자료 (기업 M&A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