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4.27(목) , 금융위원회는 ｢ 대부업등 감독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하였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4.27(목) ~ 2023.5.16(수),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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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 함으로써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 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22.8월 발표된 ｢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 및 ｢ 23년 경제정책방향 ｣의 후속조치이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 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 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동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해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채권을 매각(익스포저 축소를 통한 가용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헷지 목적) ** 他금융사로 해외 인프라 채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채권을 전액 인수·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 (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 함으로써 이와 같은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 은 동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 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 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채무자 를 외국 법인 으로, 채권 유형 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 으로, 양수인 유형 을 외국 금융회사 로 한정함으로써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 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4.27(목) 부터 5.16(화)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22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3. 사전예고 단축확인서(대부업등 감독규정)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