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 개요 5.23.(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 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 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 하였다.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5. 23.(화) 09:00~11:00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주요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석 자본연 실장, 성희활 인하대 교수, 연태훈금융연 실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
주제 발표
- 금융위 (김광일 과장)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 금감원 (형남대 팀장) : 불공정거래 조기적발 기능 강화 방안
- 거래소 (우민철 팀장) :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 남부지검 (기노성 부부장 검사) :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 2 기관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 와 청년 들의 미래 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라고 강조하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하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 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
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 될 것이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 ** 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 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하여 발표할 예정 이라고 하였다.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은 위법적 행위 에 대해 무관용 원칙 을 일관되게 적용 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 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 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 하는 시장환경 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양석조 검사장 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 은 ‘골든타임’ 이 분명히 존재 한다면서, ‘골든타임’ 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 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 에 상응 하는 엄정한 법집행 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 을 끝까지 추적 하고 환수 하여 범죄자 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기관별 주제 발표 첫 번째 주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로 금융위원회 김광일 과장 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 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3대 불공정거래 에 대하여 과징금 제재 를 신설 하여 제재의 실효성 과 적시성 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을 법제화 하여 합당한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자 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 을 적극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 로 금융감독원 형남대 팀장 은 현행 제보 중심 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체계 에 대한 성과 및 한계 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 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주제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로 한국거래소 우민철 팀장 은 “CFD특별점검단” (TF) 운영 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 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 을 위해 중장기 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 을 발표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 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 번째 주제(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 )로 남부지방검찰청 기노성 부부장검사 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배경 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 의 신종 시세조종 유형 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 를 언급하면서, ‘부당이득 산정기준’ 을 법제화 하여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하여 내부고발 유인 을 강화 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더불어,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 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 하도록 하고, 경미 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 을 부과 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계 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4 향후계획 향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오늘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 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하였으며,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 하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