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24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을 개최하여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3.5.24.(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은행과장, 거시금융팀장 - (금감원) 부원장보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 은행연, 신협중앙회 - (유관기관) 주금공 - (연구기관) 금융연, 주금연, 보스턴컨설팅그룹
- 논의 안건 :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 오늘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실무작업반은 먼저, 우리나라 주담대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되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아
, 전반적으로
-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 과
-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되어있다고 평가하였다.
은행(정책모기지 제외시) 대출비중(추정) : (순수고정)2.5% (혼합형)22.0% (변동형)52.4% 특히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정부 유관기관(GSEs
)의 제도적 지원, 변동금리에 대한 강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장기자금 조달 등을 통해 민간 주담대 시장이 활성화되어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시장 은 활성화되지 못해 여전히 고정금리 대출 비중 이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 ** 인 점도 지적하였다.
GSEs :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 고정금리 대출비중(‘21년, 한국은행, Hypostat) : (한)23.2, (미)96.3, (프)97.4, (독)90.3 또한 금번 실무작업반은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원인으로서,
- 금융권의 정책모기지 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자체 고정금리 대출 취급유인 이 낮은 측면 ,
- 소비자의 변동금리 위험성 인식미흡 및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유인 부족 ,
- 정책금융의 역할이 은행권 중심의 정책모기지 공급지원 으로 제한 된 점, 그리고
-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및 변동금리 리스크관리 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제시하며, 중장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방안은 크게 민간주담대 시장 과 정책금융 그리고 인프라 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며, 민간주담대 시장의 경우 금융기관 측면과 금융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먼저,
- 금융기관 측면 에서는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대출 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방안 이 논의되었다. 그간 은행권의 자체적인 고정금리 대출취급이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로 은행권의 정책모기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과 함께 자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 을 ‘ 장기·고정금리 ’ 대출확대 를 목표로 개편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대출이 확대되도록 관리기준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 하고, 고정금리 대출관련 정보 를 차등예보료율 과 연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 금융소비자 측면 에서는 소비자들이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 하고, 고정금리 대출 을 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그간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리라는 점에서, 금리변동위험 이 있음에도 그 위험성 을 간과 하여 취급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 하여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 을 대출취급단계부터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DSR 등 여신심사체계를 보다 정교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책금융 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 ’하는 역할로 다변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 은 은행권 위주 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 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 를 지원 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 에 포함 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금공 MBS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 하여 커버드본드 에 대한 투자수요 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커버드본드 등으로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 를 지원하는 (가칭) ｢ 스왑뱅크 ｣ 설립 필요성 에 대해서도 의논 하였다.
- 인프라 측면 에서는 커버드본드 활성화 지원방안 과 함께 변동금리 대출 취급 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확대 와 함께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인프라 를 정비 하고,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자 다변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 에서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을 도입하고 변동금리 대출실적 에 따라 예대율 규제 등 을 차등화 하는 방안, 소비자 보호 측면 에서는 약탈적 변동금리 상품 에 대한 심사 강화방안 도 함께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우선, 금융이용자들의 변동금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확대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 이 이루어졌다. ▲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은 금리상승기 소비위축이나 부실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 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금융이용자의 부담경감 을 위한 정책방향 이 적절히 설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금리향방을 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이용자 들이 금리변동위험 을 부담할 경우 상환위험 뿐 아니라 주거불안 등 사회적 불안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주요 선진국 들도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정책 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금융이용자의 금리변동위험 경감부분 만큼을 은행 또는 공공부문이 적정히 분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은행권이 금리변동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일정부분 분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모기지를 통해 공공부문이 이미 금리변동리스크 를 상당부분 부담 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위험관리기능을 갖춘 은행 이 커버드본드 등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리변동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고정금리-변동금리의 사회적 최적구성 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금융이용자-대출자를 포함해 사회적 후생 이 극대화되는 고정-변동금리 구성이 어느 정도일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 금융이용자·대출자 측면에서 선택의 폭 이 넓어지는 것이 후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 리스크의 양상, 자본시장·금융제도의 성숙도 등에 따라 고정-변동금리 최적구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정금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고정금리 확대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인구조 설계·제도개선이 면밀히 이뤄질 필요 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수량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주신보 출연요율, 예보료율 차등화 등 가격을 통한 유인구조 의 정밀한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간 커버드본드 등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을 분석 하고 현실적인 대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고정금리대출에 매력 을 느끼고 선택할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책당국 에서 고정금리대출 확대 를 위한 과제 를 다각도 로 준비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상당한 성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고정금리 확대 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 을 제고 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 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 은 가계 의 부담 을 급증 시켜 차주 뿐 아니라 경제 전반 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고정금리 정착 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 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 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 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상승기뿐 아니라 금리인하기 에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 도 중요 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은행권 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 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하고, 금융이용자들이 고정금리 에 충분히 매력 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 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 을 당부 하였다. 또한, 고정금리 중요도 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에 명확히 자리잡도록 학계 등 민간전문가분들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컨센서스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 은 변동금리의 위험성 을 금융권과 차주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이용 을 할 수 있도록 제도요인 도 전반적으로 검토 하여 적극 개선하고, 현재 금융소비자 들이 부담 하고 있는 금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 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제10차 실무작업반(5.31일 잠정)에서는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별첨)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