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일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 과 함께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6.1(목)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등),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 캠코‧주금공‧HUG 등 정책금융기관 오늘 회의에서는
- ｢ PF 대주단 협약 ｣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 을 점검하였다. `23.5월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을 보면, 현재 총 30개 사업장 에 대해 ｢ PF 대주단 협약 ｣ 이 적용 되어 그 중 19개 사업장 (협의중 /부결 11개 제외)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사업 정상화 가 추진되고 있다. 사업 진행단계별 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 PF(6건)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이 24건 으로 80% 를 차지한다. < 협약별‧단계별 현황 > (단위 : 건) 금융권 협약 업권별 협약 계 저축 은행 여전 상호 새마을 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 브릿지론 14 10 8 - 2 1 1 - - - 24 본PF 2 4 4 - - - - - - - 6 계 16 1 4 12 - 2 1 1 - - - 30 지역별로 는 수도권 15건 (경기 7건, 서울 5건, 인천 3건), 지방 15건 이며, 용도별 로는 주거시설 20건 , 업무시설 4건 ,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시설 각 1건 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별‧용도별 현황 > (단위 : 건)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 계 수 도 권 7 2 4 - 1 1 15 서 울 3 - 1 - 1 - 5 경 기 4 1 2 - - - 7 인 천 - 1 1 - - 1 3 지 방 13 - - 2 - - 15 계 20 2 4 2 1 1 30 세부 지원방안으로서 연체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12건 (이하 중복 포함), 신규자금 지원 2건 , 이자유예 12건, 만기연장 13건 이 이루어졌는데,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공사 완공시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 을 통해 금융기관 채권 보전 및 수분양자 보호가 가능해지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 PF 대주단 협약 ｣ 적용사례 >
- ( 기한이익 부활 )A사업장은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나, 시행사가 공동관리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대주단은 시행사가 제출한 정상화계획 등을 심의 한 후 기한이익 부활 및 만기연장 결정
- ( 신규자금 지원 )B사업장은 자재비 인상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으나, 대주단은 완공까지 추가필요자금 을 신규 지원
- ( 이자유예 ) C사업장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이었으나, 대주단은 시행사가 이자를 미납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라 정상적 사업 진행이 곤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6개월 간 이자 납입유예 한편,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외에도 금융지주 는 부동산 PF 사업장 의 사업재구조화 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장의 리파이낸싱 에 금융지주 계열사가 신규로 참여 하거나, 사업장의 필수사업비 확보 를 위해 신규로 대출 (예정)한 사례가 있다. 다른 금융지주는 5천억원의 부동산PF 론펀드 를 조성하여 PF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 할 계획이다. < 금융지주의 사업재구조화 사례 (예시) >
- ( 리파이낸싱 신규 참여 )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리파이낸싱(refinancing)에 지주 계열사가 신규 참여(2,500억원 내외)
- ( 신규자금 지원 ) 필수 사업비 목적의 추가 대출에 지주 계열사 참여(최대 3,000억원)
- ( 채권인수 ) 지주 계열사를 중심으로 기존 펀드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 실행
- ( 펀드조성 ) 5천억원의 부동산PF 론펀드를 조성, PF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계획 다음으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旣 발표한 HUG·주금공 의 사업자 보증, 건설사․PF 사업장 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현황, 캠코의 1조원 펀드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정부는 정상적인 사업장 에서 브릿지론이 본 PF로 차질없이 전환 될 수 있도록 주금공‧HUG를 통해 금년 말까지 총 15조원의 사업자 보증 을 공급 하기로 旣 발표하였다. 5.30일 기준 주금공·HUG 은 총 6.01조원 (주금공 3.34조원, HUG 2.67조원(승인기준))을 공급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사업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PF-ABCP의 차환 불안을 완화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던 ｢ PF-ABCP → 대출 전환보증 ｣(목표 3조원)도 1조2,114억원(주금공 1,200억원, HUG 1조 914억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지방 PF 사업장 및 중소 건설사 등 취약 부문의 유동성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산 · 기은 및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총 28.4 조원 ( 잔액 기준 , `22 년말 대비 +5 조원 추가공급 ) 대출 · 보증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4.30 일 기준 정책금융기관 건설사 및 PF 사업장 총 지원 잔액은 24.2 조원 (`22 말 대비 +0.9 조원 추가공급 ) 으로 , 금년말까지 4.2 조원의 지원여력 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 <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23.4월말 기준) > `23말 공급목표(잔액) 지원실적(잔액) 부동산 PF사업장 관련 자금지원 9.64조원 7.86조원 건설사 자금 지원 18.75조원 16.33조원 합계 28.4조원 24.19조원 (`22말 대비 +0.9조원) 한편, 캠코의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도 `23.9월 본격적인 가동 을 위해 관련 절차 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5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위탁운용사 신청‧접수과정에서 총 25개사가 제안서 를 신청 하였고, 6월중 운용사 선정 을 거쳐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 을 진행 할 예정이다. 캠코 등이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펀드는 사업장별로 PF 채권 을 인수 하여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금융협회,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 참석자 는 현재 부동산 PF 시장 이 다행히도 최악의 시나리오 로 전개 되지 않았지만, 일부 사업장 을 중심으로 어려움 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부실 ·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를 위한 노력 을 지속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일부 시장의 오해와 달리 대주단 협약 적용 이 부실 사업장을 가리키는“적신호(red light)”가 아니라 사업장 정상화 의 “청신호(green light)” 로서 앞으로도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 가 지속적으로 확산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각 금융협회 는 금융권 이 ｢ PF 대주단 협약 ｣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全 금융업권 으로 확산 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이 단순한 만기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 를 전제로 대주단과 시행사 · 시공사가 이해조정과 손실부담을 전제 로 만기연장 이나 신규자금 공급 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사업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을 파악 하여 이해관계자가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 하도록 지원하고, 업계 주요 문의사항 등을 반영한 매뉴얼 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에 안내‧ 배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