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목)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남부지검)은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이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번 비상 조심협은 올 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의 일환 으로, 이번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 (5.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요 >
구성 목적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
운영계획
- “격주”, “약 3개월간” 운영하여 인지·감시·조사·제재 全 영역 개선방안 검토
참석대상
- (당연직)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 (확대) 검찰(남부지검 합동수사부) 부부장 검사, 서울대 이정수 교수,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금융연 김영도 박사, 자본연 김갑래 박사 금일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23일 4개 기관장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 이 공히 강조 하였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 를 갖고 있다 고 밝히면서,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을 심도 있게 논의 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 하였다. 한편, 비상대응체계 기간 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 및 조사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 하여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 엄정한 제재 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 이다. 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운영 되며 논의과정에서 시장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은 이번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을 마련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