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 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
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 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이하 ‘매뉴얼’)」을 마련 하였다.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 25년에는 20.6%로 상승 하여 ‘ 초고령사회
’로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 ** 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로 구분 (우리나라는 ’00년, ’08년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진입) ** 후견사건 접수건수 추이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1,883 3,748 4,674 5,410 7,033 8,359 9,585 11,094 11,545
2021년 접수된 후견사건 11,545건 중 인용건수는 8,575건임 (74.3%)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 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는 비판에 따라 ’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
되었다.
후견제도의 구분 1. 연령에 따라 ‘ 미성년후견 ’과 ‘ 성인에 대한 후견 ’으로 구분 2.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 법정후견 ’과 ‘ 임의후견 ’으로 분류 3. 법정후견을 대리범위 등 에 따라 ‘ 성년후견 ’, ‘ 한정후견 ’ 및 ‘ 특정후견 ’으로 재분류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1)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 (2)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거나,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 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 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매뉴얼을 마련 하였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 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 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 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 하였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 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추가 하였다.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 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 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 할 계획 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 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관련 제도 를 개선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을 제고 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