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와 자본시장연구원 이 공동 주최 하고 금융위원회 와 거래소 가 후원 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 」가 6.8일 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년도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 의 마지막 행사 로, “ 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 ” 라는 주제 아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 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규모 등을 고려한 순자본비율 (Net Capital Ratio, NCR) 제도 개선 과 대량 환매 등 스트레스 상황 등을 반영한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들어 이러한 전통적 재무 리스크 외에 IT, 평판, 법률 등 리스크의 양태가 다양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리스크 관리 와 규제 체계 의 고도화 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성과 평가 기간 과 성과보수 이연기간 을 확대 하여 장기성과문화 를 정착 시키고, 내부통제의 중요성 에 대한 조직 내 인식 전환 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날 축사에서 그간의 릴레이 세미나 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산적 논의 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성과 를 강조하였다.
우선, 종합금융투자회사 해외법인 의 기업신용공여 에 대한 NCR 제도 개선.
은 금년 4분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PEF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 도 금년 4월 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발의 되어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행)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일률적 위험값(100%) 적용 → (개선)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 적용 **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 (공모수요 예측에 도움)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제2차 세미나에서 한국거래소 발전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별도 배포 보도자료 참고) 를 7.31일 부터 시행하여 글로벌 자본시장과 의 연계성 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하반기)을 금년 중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와 내부통제 역량 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발전방안 도 한낱 구호 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번 세미나의 주제인 “ 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 ”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위험도 , 변제 순위 등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 에 반영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 과 스트레스 상황 에서의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 을 반영 하는 등 증권사 유동성 산정방식 을 합리적으로 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동자산 / 유동부채 → (개선) 스트레스 상황 반영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채무보증 또한, 부동산신탁사 에 대해서도 그간의 업계 정례 간담회 결과와 금일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3분기 중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방안 을 발표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일 논의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사례 와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 이 그 동안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회사들이 단기 성과주의 , 보신주의로 인한 소극적 투자행태 등 기존의 낡은 관행 에서 과감히 탈피 하여 장기적 관점 에서 준비 하고 끊임없이 도전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진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 라는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의 ｢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와 금융투자협회 조항신 부장 의 ｢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강화 방안 ｣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은 ‘22년 증권사 총위험액 은 33.7조원 으로 ‘16년 9.4조원 대비 약 4배 증가 하여 동 기간 동안의 자기자본 증가율 (약1.8배)보다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PF 익스포져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2년 증권사 유동성 비율 은 약 123%로 안정적 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 에서 ELS ․ DLS 등의 대량 환매요구 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 으로 감당 하기 어려운 상황 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중소형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 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 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상황 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투자협회 조항신 부장 은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22년 391.9조원 으로 ‘00년 10조원 대비 약 39배 증가 하는 등 개발사업 에서 부동산신탁사 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최근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 가 ’20년 5.7조원 에서 ‘22년 17.8조원 으로 급증 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부장은 신탁사 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 우발상황 을 대비 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위탁자가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사가 일정조건 하에 추가적으로 대주(금융회사)에 대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토지신탁 금융감독원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 은 위기 상황 의 재발 방지 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체계 를 개편 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 을 정비 하여 부동산 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 를 차단 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 책임경영 기반 조성 ” 을 주제로 삼성증권 황은하 준법감시인 의 ｢ 내부통제 운용사례 ｣와 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 의 ｢ 장기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 ｣ 발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삼성증권 황은하 준법감시인 은 준법감시인 산하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 시니어 인력의 내부통제조직 전면 배치
등 삼성증권만의 내부통제 노하우 를 공유 하며, 내부통제조직은 “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다 ” 는 말을 듣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니어 인력은 업무 노하우가 많아 신규업무 추진, 업무 프로세스 변경시 문제점 발견 및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유리 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 은 국내 증권사 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 성과평가기간 (통상 1년)이 해외 (통상 3년) 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 를 자극 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며, 단기 성과주의는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 과 조정 (Malus) · 환수 (Clawback)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성과간 연계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자본시장국장 은 그간의 릴레이 세미나 에서 업계의 다양한 건의 와 전문가의 제언 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별첨1) 축사(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별첨2)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방향 (별첨3)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강화 방향 (별첨4) 내부통제 운용사례 (별첨5) 장기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