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들이 민간자본시장 을 통해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모집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에 나선다. 최근 벤처투자 둔화세 가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신기술 개발·사업화에 차질 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됨에 따른 조치다(☞ <참고1> 참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기업 의 특례상장제도 와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방안 을 종합적 으로 검토 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2> 참조). 우선, 시장 의 관심 이 많은 특례상장제도 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는 6.20일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 기술기업 들을 발굴 하고 상장을 지원 하기 위해 오늘 (6.21일(수))부터 「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 (이하,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보완 방안을 발표 한다. ‘딥테크’ 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를 만들어낼 핵심 기술기업 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 을 이어가고, 침체된 벤처 투자시장 에도 활력 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6.21일~6.22일 서울 논현(아세아타워) 을 시작 으로, 바이오·의료기기, 반도체, AI·빅데이터 기업 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오송(6.23일), 용인(6.30일), 판교(7.10일), 구미(7.12일), 익산(7.20일) 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술기업들이 현재 운영 중인 기술특례상장제도 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바탕으로 적극적 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기술특례상장 요건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 에 대한 정보도 제공 한다.
또한,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준비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청취 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하고 향후 제도보완 에도 반영한다(☞ <참고3> 참조). 한국거래소는 ‘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 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장 특례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 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와 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특례내용 이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 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지속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 와 경기침체 우려 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 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은 “그동안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 들이 상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조언 들을 알아서 찾아다니고 거래소는 들어온 신청에 대해 심사 를 하는 것에만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줄 것 ”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핵심 기술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장 방식이 무엇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와 유관기관 입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유망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 인 만큼 이번 8차례의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완 하여 이 같은 기술기업 맞춤형 순회 설명회 를 정례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일정.
> 일 시 장 소 참가대상 내 용 6.21(수), 22(목) 서울 논현(아세아타워) 업권별 협회, VC협회 등 ◾기술특례 상장제도 및 중점심사 사항 등 설명 ◾상장희망기업 대상 질의응답·컨설팅 7.6(목) 서울 역삼(노보텔앰배서더) 혁신기술 벤처 등 6.23(금) 충북 오송 바이오, 의료기기 업계 6.30(금) 경기 용인 반도체 소부장 업계 7.10(월) 경기 판교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업계 7.12(수) 경북 구미 로봇, 모빌리티 등 소부장 7.20(목) 전북 익산 스마트팜 등
장소·일시는 업계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KRX에서 추가 보도자료 배포예정)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는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 자본시장연구원·벤처캐피탈협회·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 과 함께 TF를 구성 하여 7월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 을 마련 할 예정 이다. 지난 6.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과 개선 방향을 논의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매주 TF 회의 를 개최하여 ’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복잡해진 특례상장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화 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제도·운영상 문제 들을 보완 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 이다(☞ <참고4> 참조). 먼저,
- 국가적 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중요한 첨단 기술 을 보유한 우량 기업 임에도 일률적으로 복수의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 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부담 이 많이 소요 되고,
-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기관 간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작스러운 보완 필요 사항이 발생 하여 기술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 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 들의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 에서의 실패 위험 을 절연하기 위해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 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 하거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 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 기업 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 현재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 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 되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과 기술 상용화 에 제약 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아울러, 특례상장 과정에서
- 기술평가나 상장심사 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가 높은 전문가 의 참여를 확대 하고,
- 한국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 을 보다 적극적 으로 선별 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KPI 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력은 우수함에도 경영 투명성 등 다른 요건이 미비하여
- 상장에 탈락한 기업 들에게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여 재도전을 지원 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 하여,
-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점검 과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 하는 등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 도 검토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 최근 벤처투자 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 는 글로벌 거시 경제환경 변화 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 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을 선별 하여 키워나가야 한다 는 것에 이번 정부 의 모든 부처 가 확고한 인식 을 같이하고 있으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 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와 운영상의 문제점 들을 적극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부처 TF 에서는 상장 외 자금모집 활성화 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의 추진 상황 을 바탕으로 BDC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 세컨더리 펀드 조성, M&A 활성화 ,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주요 과제 와 관련한 추가 보완 필요사항 도 속도감있게 검토 하여 조속히 발표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