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 ** 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 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 하는 등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을 실시할 계획이다.
‘숨은보험금’ 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 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 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 은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
을 모르는 경우, ②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 되는 것으로 오해 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발생,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편안내 , 엘리베이터·시내버스 내 광고매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홍보 등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①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청구, ③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 」 [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 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험계약자등이 ’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 8,523억 원(126.9만 건, 1건당 약 304만 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 은 총 16조 8,705억 원 에 이른다. < 최근 5개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 > (단위: 억 원) 구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사망보험금 합 계 ‘18년 (’17.12.~‘18.11.) 18,550 7,910 2,211 1,454 30,125 ‘19년 (’18.12.~‘19.11.) 20,224 6,419 1,613 252 28,508 ‘20년 (’19.12.~‘20.11.) 22,437 8,192 2,068 501 33,198 ‘21년 (’20.12.~‘21.12.) 19,703 15,729 2,643 276 38,351 ‘22년 (’22.1.~‘22.12.) 13,677 20,938 3,317 591 38,523 합 계 94,591 59,188 11,852 3,074 168,705
중도보험금 :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 포함 ’22년도 환급실적 은 보험업권별로 는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 4,919억 원(109.4만 건),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17.5만 건)이고, 보험금 유형별 로는 중도보험금 1조 3,677억 원, 만기보험금 2조 938억 원, 휴면보험금 3,317억 원, 사망보험금 591억 원이다. < ‘22년 생·손보업권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 > (단위: 억 원 ) 구 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사망보험금 합계 생명보험 13,442 18,270 2,762 445 34,919 손해보험 235 2,668 555 146 3,604 합 계 13,677 20,938 3,317 591 38,523 한편, 금융위원회·보험업계·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2024년)부터 휴면보험금 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 도 현재보다 1년 앞당기기로 하였다. 현재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출연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기는 것이다.
예시 : (현행)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 2월 출연 → (변경) 익년도 상반기 출연 현 행 ‘23년, 휴면보험금 발생 → ’23~‘25년, 보험회사에서 환급 → ‘25년 2월, 잔액 출연 변 경 ‘23년, 휴면보험금 발생 → ’23~‘24년, 보험회사에서 환급 → ‘24년 5월(예정), 잔액 출연 휴면보험금이 출연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등 다른 휴면금융자산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를 통해 통합 조회·환급 이 가능해진다.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 되고 있다. 출연시기를 1년가량 앞당김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업권, 휴면보험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생명보험 637 187 512 617 765 2,718 손해보험 284 55 210 265 290 1,104 합 계 921 242 722 882 1,055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