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 과징금 신설 , △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 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 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 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
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 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 처리기간 : 심리‧조사(약 11개월) → 수사(약 13개월) → 재판(약 13개월) 불공정거래로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16~‘21, 수사완료건 기준) : 53.5% 두 번째로는, 부당이득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 하는 내용이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 이 있었고, 재판과정 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 하게 발생해 왔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 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 으로 규정하였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 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 가 중요하다. 금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 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 를 빼앗아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그동안 엄벌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가 담긴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 들이 믿고 투자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24.1월 예상)에 시행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