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PF 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 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추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 로 복잡한 권리관계 를 조정 하여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이 다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난 4.27일부터 ｢ PF 대주단 협약 ｣을 재가동 하였습니다.
`23.9월부터는 1조원 규모 의 ｢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를 본격적으로 가동 하여 민간 자율 의 사업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23.7.4일(화)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5 개 위탁운용사 와 업무협약 (MOU) 을 체결 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정상화지원펀드｣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23.7.4(화) 09:00 – 09:30, 캠코양재타워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사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김병칠 부원장보, 5개 위탁운용사(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앵커 투자자 로서 책임 있는 투자 와 더불어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 ｣을 구축 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장 발굴 과 PF채권 양수도 절차 를 지원 해나갈 계획입니다. 5개 운용사 는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원을 포함하여 각각 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신속히 조성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23.8월 까지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펀드조성 을 완료 하고, 9월부터 실제 자금을 투입하여 PF 채권을 인수한 후 권리관계 조정, 사업․재무구조 재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1】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주요내용)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은 “오늘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인 캠코 가 자본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계 와 PF사업장 정상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 2008년 부실PF 채권을 인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 으로 이번 부동산 PF시장의 불안 역시 신속히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은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민간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를 위한 기폭제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금융지주 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 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로 개최된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에서는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을 점검 하고,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에 대한 업계 의견 을 청취 하였습니다. < 제2차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7.4(화) 09:30 – 10:30,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중앙회, 캠코, 주금공, 5개 위탁운용사
- (논의내용)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 `23.6월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을 보면, 누적 91개 사업장 에 대해 ｢ PF 대주단 협약 ｣ 이 적용 되어 그 중 66개 사업장 (현재 협의중이거나 부결된 25개 사업장 제외)에서 대주단이 자율협의회 소집 등을 통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 협약별‧단계별 현황(누적) > (단위 : 건) 금융권 협약 업권별 협약 계 저축 은행 여전 상호 새마을 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 브릿지론 33 40 32 - 4 2 2 - - 4 73 본PF 4 14 14 - - - - - - - 18 계 37 54 46 - 4 2 2 - - 4 91
상세내용은
【참고2】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다음으로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 에 대해서도 금융협회, 위탁운용사 등 참석자들로부터 의견 을 청취 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23.3월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은 2.01% 로 `22년말 1.19% 대비 상승 하였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 (`12말, 13.62%)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 가 있으며, 향후 연체율 상승세 는 시차를 두고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 PF 대주단 협약 ｣ 등 선제적인 조치 등을 통해 현재 부동산 PF 부실이 한 번에 현재화 되지 않고, 질서 있게 정상화‧정리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경우 그간 건전성 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확충 등으로 아직까지 충분한 대응여력 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3】
`23.3월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특히, 부동산 PF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 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이 자기자본(76.2조원)의 1.1% 수준에 불과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 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 의 경우에도 최근 연체율은 상승 추세이나 수익성, 건전성 지표 고려 시 충분히 관리 가능 한 수준라면서, PF·공동대출 의 경우 높은 상환순위 및 LTV 비율 감안 시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全 금융업권 대주단 운영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증가세는 둔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 하여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 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은 부동산 PF의 연착륙 을 위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 를 계속해서 유도 해나가고, 부동산 PF 리스크 가 금융회사 나 건설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으로 대응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3.6월중 ｢ PF 대주단 협약 ｣ 이 적용된 사업장은 61개 로 5월(30개) 대비 두 배 늘어나는 등 금융권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 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으며, 9월 부터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 가 가동 되면 부실 · 부실우려 사업장 의 정상화 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 를 대상 으로 우대 사업자보증을 공급 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서 뒷받침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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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사업정상화 추진 사업장 대상 사업자보증 상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