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서 준 서기관 연락처 02-2100-2951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7.5일(수)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다.
- 일시‧장소 : 2023.7.5.(수) 10:00,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주회장 (단, NH농협지주는 부사장 대참)
- 안 건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를 운영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고 하면서,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 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 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 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 하다는 국민의 인식 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 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 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 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진입 확대 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 하겠다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 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 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 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 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 되어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 에서 충분히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 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 가 있고 안정적 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이 제시 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 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겠다면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 하여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 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 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 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 이 조화롭게 추진 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되어온 비판 과 질책 에 대응하여 은행권 이 국민의 신뢰 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 으로 성장 해 나가기 위한 첫발 을 내딛는 의미 가 있다고 평가 하면서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 에 동참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혁신과 경쟁 의 성과 를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 상생금융 관행 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 을 당부하면서 각 금융회사 가 기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 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가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 은 연체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 하는 길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최근 영국 에서도 정부-금융당국-금융회사간 협약 을 체결(’23.6.30) 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 에는 금융회사와 당국 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 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ㆍ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 하여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별첨3]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7.3일 기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