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은 ’23.7.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최상목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 하게 점검 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에 대해서도 점검·평가 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7.6.(목)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 와 속도 가 둔화 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 과 신규가입 수 도 증가 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 이 점차 진정 되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지난 7.1일부터 7.6일까지 중도 해지 한 예금 과 적금 을 7.14일까지 재예치 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 과 동일한 이율 과 비과세 혜택 으로 복원 되므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 와 함께 재예치 금액 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새마을금고 의 건전성 과 유동성 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 을 큰 폭 으로 상회 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 도 충분히 보유 하고 있는 등 건전성 과 유동성 을 적절히 관리 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예금자 보호 도 문제가 없음 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 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하여 5천만원 초과 예금 도 전액 보장 되며, ’63년 설립 된 이래 ’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으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 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 로 약정이자 와 비과세 혜택 을 포기 하고 중도해지 손실 까지 부담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 이므로,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 를 신뢰 하고 기존 거래관계 를 유지 해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정부 는 새마을금고 가 조기 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 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마을금고 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 로부터 차입 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 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의 자금조달 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 을 관리 해 나갈 계획 임을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는 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합동 TF 를 구성 하여 개별 금고 및 PF·공동대출 사업장 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 한바 있으나, 새마을금고 상황 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을 공동 단장 으로 하는 「 (가칭)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을 7.10.(월) 부터 발족 하여 한층 강화 된 대응체계 를 운영 하기로 결정 하였다.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등이 참여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상주 근무 또한, 참석자들은 금번 사태 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 은 제한적 이나, 경계감 이 상존 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 을 철저히 점검 하는 한편, 필요시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 (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 를 신속히 시행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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