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3 상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7.14일(금)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을 시상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 로 11개 사례를 접수 하였으며,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및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 평가 ** 를 거쳐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2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6.30(금)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 명 을 확정 하였다.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채성용(법무법인 린), 안성배(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현아(보험연구원), 김소연(서울대 소비자학과), 김경훈(홍익대 경제학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날 우수공무원들 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 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를 부여 할 계획이다. 2 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에서 금융안정 을 되찾는데 기여 한 2건 의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재기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과 금융시장 불안요인 에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을 유지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2건 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 를 전자적 으로 제출 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의 기반을 마련 (‘23.6.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한 사례와 ‘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를 폐지 하여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 한 사례 를 선정하였다. 그 외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M&A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 도 좋은 반응이 있었다.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우수공무원 선정 정책사례들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위기 상황 에서 금융시장 안정 을 되찾는데 기여한 선제적인 정책 과, 오래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 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 한 적극적인 정책 이라고 본다”고 격려 하면서 “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적극행정 으로 각자 자신들이 매일매일 수행 하는 업무에 매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