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7.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도입(‘19.1월) 이후 ,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 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건 → (‘20) 209건 → (’21) 228건 → (‘22) 228건 → (’23.7월) 150건
- 규제샌드박스 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 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해 주어 그 기간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 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 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으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해온 규제샌드박스 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 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 를 접수·처리 하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 에 크게 기여 하였다.
- 경제적 측면 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 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였다.(‘23.6월 기준) 주요 승인사례(참고1) 분야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22.11월 승인) 혁신금융
-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22.6월 승인) ICT융합
-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22.8월 승인) 스마트도시
-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22.12월 승인) 산업융합
- [전남]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23.4월 승인) 규제자유특구
-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21.12월 승인) 연구개발특구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 (1.17)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 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 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 · 관리 하고 있다 .
- 또한,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를 검토 하여 규제정비를 추진 하고 있다. 주요 선제적 규제혁신 과제 (참고2) 분야
-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 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24.11.23 특례만료) 산업융합
- (전북) 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용기 장착기준 완화 (’24.11.30 특례만료) 규제자유특구
-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24.11.22 특례만료) 산업융합
-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 (’24.5.31 특례만료) 산업융합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5.4.19 특례만료) ICT융합
-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24.4.10 특례만료) ICT융합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 은 “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 가 1천건을 돌파 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 로 안착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라면서
- “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 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 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 하여 적극적 으로 혁파 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가 ‘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 ’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