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최준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0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이윤수)은 ’23.7.27.(목)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전일 7.26.(수)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차원의 공조 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제고를 지원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5대 가상자산사업자 및 DAXA 임원 등이 참여하였다.
<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3.7.27(목) 09:30~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심사분석1과장, 심사분석2과장, 심사분석3과장, 심사기획팀장, 기획협력팀장 (검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가상자산사업자)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DAXA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발전하면서 시장거래질서 확립 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동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 을 해오고 있었으나,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출범을 계기 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 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 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 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 하겠다”고 하였다. 이윤수 원장 은 “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일차적 관문 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 한 만큼,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 하고 법·제도 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 하여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 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 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 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 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되, 고의·악의적인 행위 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 할 예정”이며,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 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에 공감하였다. 특히,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를 통해 불법행위 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개별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차원에서도 준법역량을 제고 해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 가상자산사업자별 가상자산 범죄대응 현황 >
- (업비트) 인공지능(AI) 활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 (빗썸) 원격제어 앱 설치 시 거래소 앱 자동종료 기능 및 통정거래행위 탐지 기능 개발
- (코인원) 금융사고 관련 ’위험 지갑주소‘ 관련 블랙리스트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코빗) 의심거래보고( STR ) 보고단계별 실시간 관리시스템 및 2차 검수시스템 도입
- (고팍스)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계정 동결요청 시 즉시 대응 가능한 핫라인 구축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참석한 검사는 “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 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하였으며,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 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 할 것”이라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2-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 하여 준법역량 제고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