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0일 (목), 금융위원회 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 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 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 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 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 증가세가 확대·지속 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계부채를 보다 면밀히 관리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첫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 을 중심 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 가 느슨해진 부분 은 없는지 중점 점검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① 최근 다수 은행 들이 출시 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 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②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 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 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 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 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정책모기지 공급추이 를 보아가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금년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고 , 당초 예상 (1년간 39.6조원)에 비해 빠르게 공급 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7월말31조원),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25bp) 이후 공급추이·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 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를 강구 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 을 위한 정책과제 도 적극적 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기 마련한 대책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23.5월)을 차질없이 이행 하는 한편, ②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③아울러,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 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 되면 적정수준 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 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에 대응 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언급하고 “가계부채가 금융안정 을 위협 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을 지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