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6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23.2월, 제4차)’ 에서 발표한
-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로서 지난 5월 2일 금융위원장 주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와 무역협회의 현장 인터뷰 등에서 나온 건의 사항 등을 반영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은행연합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 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 ”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수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 하였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위원장 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 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 이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 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서는 첫째, 우리 수출기업들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 하였다.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 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 진출 하는 수출기업 에 대한 특화상품을 4.1조원+@ 규모로 공급 하기로 하였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금리를 최대 △1.5%p 인하 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 할 수 있도록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 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물품ㆍ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 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 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 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 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 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하여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 20대 수출 전략분야 에 대해 올해 41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 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하여 향후 총 13.3조원을 추가적으로 공급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 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 을 마련하고 총 5.4조원을 공급할 계획 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 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 하여 하반기 수출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우수한 수출기업들(약 2,500여개 추정)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였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 할 때 매입 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 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 하는 한편,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 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 하는 등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 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 은 마무리 발언 을 통해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 를 언급하며 “주요국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산업 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 역할 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 우리 은행 들이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 해 주었고 취약계층 지원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기여 일 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 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을 당부 하였다. 김주현 위원장 은 마지막으로 “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 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 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 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 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 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 보고 향후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 해 주기를 바란다”며 은행장들 에게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주문 하였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사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