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미나 개요 8월 17일(목),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 」가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약 700명(현장 140명, 온라인 560명) 참석 추산(회계기준원) 2 개회사 및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축사에서 “ESG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 (activities)을 측정(measure)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의 첫 단계 로 다른 제도들의 기반 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들이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 하고, IFRS 재단 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논의 가 진행중인 상황”도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 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을 지지 한다”면서, 다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논의가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 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전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논의와 관련하여 2가지 측면 에서 한국 경제의 특징 을 언급하였다. 먼저, “한국경제는 상품의 수출·수입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투자가 들이 국내기업에 투자하고 있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와 같은 새로운 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권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과정에서 회복력(resiliency)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소 감축과 같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 에서는 어려움 도 예상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내 ESG 공시 제도 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 을 갖춘 공시제도를 마련하되, 기업 의 현실적인 부담 과 투자자 의 정보 니즈 를 균형 있게 고려 하겠다”고 마무리지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은 개회사에서 “ISSB, 유럽, 미국이 연이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규정 을 발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을 위해 기준 및 규정 간 국제적 상호운영가능성 과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강화 는 매우 중요 하며, 이에 대한 ISSB 및 주요국 의 입장 을 들어볼 수 있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가치사슬 에 속해 있는 한국 의 많은 기업 들과 국내 이해관계자 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리 가 될 것”임을 언급했다. 이석준 IFRS재단 한국이사 는 축사에서 “기후 변화 관련 정보가 국제적 으로 통일된 기준 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IFRS재단의 ISSB가 신뢰가능하고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의 국제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IOSCO 가 회원국에게 ISSB 기준 의 도입 을 권고 한 만큼, 기업 들과의 논의 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3 세미나 주요 내용 세미나의 첫 번째 섹션 에서는 ISSB 기준, 유럽의 ESRS 기준 및 미국 SEC의 기후 기준의 상호운용가능성 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리차드 바커 ISSB 위원 은 EU의 ESRS 와 ISSB 기준 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양 기준의 상호운용가능성 을 설명하였으며, 폴 문터 美 SEC 국장 은 SEC가 제안한 기후 관련 공시 규정안 의 주요 내용 과 향후 단계적 이행 방안 에 대해 설명하였다. 백태영 ISSB 위원 은 ISSB 가 현재 향후 2년 동안 수행할 업무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ISSB의 전략적 방향, ▲신규 프로젝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징동 후아 ISSB 부위원장 은 자본시장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가 ISSB 기준의 글로벌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ISSB는 교육 자료 개발 , ISSB S1 및 S2 기준의 적용 지원을 추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세미나의 두 번째 섹션 에서는 유고운 미시간대 교수 가 각 국가의 기준 제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글로벌 도입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유고운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국가들이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 했거나 향후 5년 이내 의무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면서 “ 투자자 와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후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와 규제당국이 참석한 패널 토론 이 진행 되었으며, ▲ ISSB 기준 도입의 장단점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간 상호운용가능성 , ▲공시기준과 관련된 각국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 하고, 향후 기업,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참고 : 약어 설명>
ESG :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ISSB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21.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IFRS : 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 IFRS S1,S2 :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IOSCO :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ESRS :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SEC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