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2일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 과 함께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3.9.12(화) 08: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등), 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획부장 등) 캠코‧주금공‧HUG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오늘 회의에서는
-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
먼저,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23.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은 2.17% 로 3월말(2.01%) 대비 +0.16%p 상승 하였으나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
되어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 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연체율 추이(%) : (’22년말)1.19 → (’23.3월말)2.01 → (’23.6월말)2.17 다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요인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 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 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 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
다음으로 ｢ PF 대주단 협약 ｣의 추진현황 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 PF 대주단 협약 ｣은 `23.8월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그 중 152개 사업장 에서 기한이익 부활 ,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 에 협약이 적극 활용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 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 (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 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 로 전체 협약 중 77.0% 를 차지하여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 에 ｢ PF 대주단 협약 ｣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약별 ‧ 단계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全 금융권 협약 업권별 협약 계 저축 은행 여전 상호 새마을 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 브릿지론 75 69 53 1 4 2 2 - - 11 144 본PF 10 33 28 - - - - - - 5 43 계 85 102 81 1 4 2 2 - - 16 187.
(진행상황별 현황) 협약 적용 152건, 검토 진행중 12건, 부결 23건 지역별 로는 수도권 84개 (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 에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용도별 로는 주거시설 (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용도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 계 수 도 권 46 13 9 13 1 2 84 서 울 17 3 2 1 1 - 24 경 기 25 6 4 9 - - 44 인 천 4 4 3 3 - 2 16 지 방 68 12 7 9 - 7 103 계 114 25 16 22 1 9 187 한편, `23.9월 중 본격적인 가동 을 앞두고 있는 1조원 규모 의 한국자산관리공사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 조성‧추진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를 통한 사업성 제고 와 이를 전제 로 한 신규자금(New Money) 투입 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 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 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 에 포함하여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
또한 김 부위원장 은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 을 상시 점검 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 PF 대주단 협약 ｣ 과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 등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이 함께 수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 대주단과 시행사 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 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 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며,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 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 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 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 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 시공사 또한 준공리스크 와 자사의 유동성 상황 을 감안하여 자금조달계획 을 엄밀히 점검 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하에 필요시에는 사업장 구조개선 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 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