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개요 추석을 앞둔 9 월 20 일 ( 수 ) 오전 10 시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방문하여 서민금융 지원 현장 을 직접 둘러보았다 . 이곳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서민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최전선 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지원 상담 뿐 아니라 자활을 위해 복지 · 고용제도와 연계해 주는 복합상담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으며 , 이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 일시 / 장소 : 2023.9.20.( 수 ) 10:00~10:4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중구 )
- 참석자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 유관기관 등 】
서민금융진흥원장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 서민금융 이용자 2 금융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 모두에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서민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의지와 다각적인 노력 을 소개하였다 . 먼저 , 금융 지원을 위해 ▲ 연내 근로자 햇살론 과 만 34 세 이하 청년이 이용 하는 햇살론 유스 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
하여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 조원에서 1 조원 이상 확대 하고 , ▲ 서민의 자금수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여 재정 투입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24 년 정부예산안을 수립 ** 하였으며 , ▲ 3 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 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 할 계획임을 밝혔다 .
[ 근로자햇살론 ] 2.6 조원 → 3.2 조원 (6 천억원 ↑ ) , [ 햇살론유스 ] 2 천억원 → 3 천억원 (1 천억원 ↑ ) ** [ 햇살론 15] 900 억원 ( 신규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560 억원 또한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신속 채무조정 특례 를 청년층에서 全 연령대 로 확대 적용하고 , ▲ 31 일 이상 89 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 중증장애인 , 고령자 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을 시행하는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을 지원하고 있으며 ,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 개인채무자보호법 ｣ 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더하여 ,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 금융지원시 복합상담 을 병행하고 , ▲ 고용부 ,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및 복지제도 와 연계 를 강화하고 있으며 ,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신용 · 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 맞춤형 금융교육 을 제공하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역량강화 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 불법사금융 척결 TF ｣ 를 구성하여 ▲ 수사기관 을 중심으로 수사 · 단속 활동 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 ▲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 불법대부광고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전화번호 차단 확대를 통한 피해 최소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3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들은 낮은 신용점수와 불안정한 소득 등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생활자금 , 병원비 등 용도로 정책자금 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 앞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상담이 더 확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 직원 들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금융권 뿐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 대출한도가 적음에도 불구 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수요도 많아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를 실제 체감 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 상담 직원은 급전이 필요하여 상담센터를 방문하셨던 분에게 정책 금융상품을 추천하여 자금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휴면예금 조회 , 복지 · 취업 제도 연계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제시해드려 보람 을 느꼈던 사례를 소개하며 ,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누군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 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금융지원 뿐 아니라 복합상담 도 폭넓게 제공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서민 · 취약계층의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상담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의 뜻을 전하였고 , “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 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 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