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1일(목), 금융위원회 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13.9.17일 출범) ” 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 과 기념식 을 개최 하였다. < 기념식 개요 >.
- 일시/장소 : ’23.9.21.(목) 09:00~09:3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
- 주 최 : 금융위원회
- 참 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검 찰)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 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 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 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 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 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 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 하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 을 발표 하였다.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 하였다.
-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간 “Team Play”가 중요 하므로 금번에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 하고자 함
-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하여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 하겠음
-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 하겠음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전력자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서울남부지검장 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 으로서 수사역량 을 집중 하여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 함으로써 자본시장 에 대한 신뢰 가 보호 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 으로 협업 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장 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 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 과 함께 긴밀히 대응 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 과 분석기법 고도화 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 및 금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 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관계기관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