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5일(월)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 정책금융기관 및 청년창업재단 과 함께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 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 하기 위해 작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①글로벌 초격차, ②미래유망산업, ③산업구조 고도화, ④유니콘 벤처중견 육성, ⑤기업경영 애로해소)에 총 91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발표 하였다.
【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3.9.25(월) 10:00, 마포 프론트원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과기부, 중기부, 해수부, 환경부, 방사청, 특허청,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청년창업재단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환경부와 특허청에서 새롭게 참여 하여 앞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역할 범위와 책임이 더 커졌다 ”라고 언급하면서, 그간의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 하고 향후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들을 논의하였다. 첫째 , 금년 8월 까지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73.8조원 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연간 목표치의 80.4%를 달성 (목표 집행률 66.7% 초과)하는 등 차질없이 정책금융을 지원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와 함께, 고금리·고유가 기조 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기업들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처들과 협의하여 세심하게 공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1~8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산은 기은 신보 합계 (A) 年 목표 (B) 집행률 (A/B) 글로벌 초격차 92,600 9,302 21,511 123,413 155,700 79.3% 미래유망산업 55,741 23,376 77,909 157,026 202,300 77.6% 산업구조고도화 107,758 15,221 42,547 165,526 205,300 80.6% 유니콘 벤처중견육성 17,803 33,770 55,687 107,260 90,500 118.5% 기업경영애로 해소 8,102 68,068 108,913 185,083 264,200 70.1% 합 계 282,004 149,737 306,567 738,308 918,000 80.4% 둘째 , 산업별 정책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산업정책 프로그램과 예산의 연계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부처별로 산업정책과 수요를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면, 정책금융기관 들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특별대출, 협약보증, 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로 정책금융을 지원 하고 이에 더하여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을 해당 프로그램에 우선 배분 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로 하였다. 김 부위원장 은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으로 그동안 분절되었던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공급간의 연계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지원 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공급과 재정 역시 긴밀히 연계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으로 지난 8월로 10년간의 투자기간이 종료된 성장사다리펀드의 개편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 는 매년 기존 투자에서 회수되는 재원 약 2,000억원 을 기반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 하여 딥테크 분야와 기후대응 분야 와 같이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 와 회수시장을 지원 하기 위한 세컨더리 분야 , 그리고 산업정책 등과 관련된 분야(매칭)에 투자를 집중 함으로써 시장에서 과소 공급 되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 을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 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지난 10년 동안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기업의 생애주기 全과정에서 총 4,190개 기업 에 15.2조원을 투자 함으로써 벤처시장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다양한 벤처펀드 출현을 촉진 하는 등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글로벌 산업·무역 경쟁 격화 , 공급망 급변 등 세계 경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투자자금 수요가 발생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모험자본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 ”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가 이러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참고) ’13.8월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이후, 국내 모험자본 시장(벤처투자) 규모는 ’13년 10.3조원에서 ‘22년 51.2조원으로 크게 성장 - 성장사다리펀드 개편방안의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2. 성장사다리펀드 성과 및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