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 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 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 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 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
은 1.5%p , 연간 총 이자절감액 ** 은 약 300억원 이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 폭을 신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 ∑ 개별 대출이동 건의 금리하락(연이율) 폭 X 개별 신규대출 취급액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상승
하고, 주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하 ** 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와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9.15일 기준, 대환대출 직후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상승폭은 34점(KCB) ** A은행,B은행-비대면 직장인대출 금리 0.4%p 인하, C은행-기존 대출고객 대상 우대금리 제공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 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 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 서민‧무주택자 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 대출
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 과 경쟁촉진 효과 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증기관의 상환보증 전세대출 기존에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 과정에서 불편 한 점이 많았다. 우선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
해,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 을 받아야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 대출비교 플랫폼 수 : (신용) 29개 vs (주담대) 6개, (전세) 2개 또한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 하려면 추가로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 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 을 거쳐 총 상환금액
,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 해야 했다. 이후 실제 상환 은 통상 법무사 가 현금을 지참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 가 존재했다.
상환 당일 기준 대출잔액,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할 예정이다. 먼저
-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 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 가 참여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 한다.
각각 주담대 기준, 전세대출은 16개(잠정) 플랫폼 및 22개(잠정) 금융회사 참여 또한
-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 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 을 구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 을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 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 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
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 기존대출 잔액, 금리, 대출만기 등 대출이동중계시스템 제공 정보 : 중도상환수수료, 고정‧변동금리여부, 보증기관 등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 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 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 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 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 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 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 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해야 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2~7일 이상 소요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 은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 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 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은 모두 해소 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 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 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
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 한다. 또한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 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소법 상 코스콤 검증 외 금보원‧금결원에 의한 교차검증, 중요사항 변경 시 재검증 등 **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중개의 대가로 대출비교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이 기대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 되고 금융회사‧핀테크기업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 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23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 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24.1월부터 단계적(예:아파트 주담대 → 전세대출 순)으로 진행 할 계획이다.
(별첨) 1.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