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고,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 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 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 은 강화 되었다.
-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 이 악화 되면서 단기적 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인허가‧착공)이 위축 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 된 주택공급 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 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 하고, 민간 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 을 추진한다.
- 우선, 공공 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 의 물량 을 추가 확보 하고 패스트트랙 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 를 견인 한다.
- 민간 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 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 을 개선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 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 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도 확대 한다. -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해 非아파트 의 건설자금 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도 완화 한다. - 또한, 도심 공급 이 신속 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을 예방‧조기해소 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 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 (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 까지 100만호 이상 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 (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 을 확충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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